7월 한은 금통위 회의 의사록 완전 정리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다.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소개돼 있다. 정해방 위원(아래 6번)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또 한 명의 위원(아래 4번)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느끼나 동결에 동의했다. )

(1) 동결

- 세계경제 점차 개선, 그러나 최근 하방위험 다시 늘어나는 모습
-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성장세 유지...그러나 수출 주도 성장도 최근 원화절상 압력과 세계경제 하방위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견고하게 이어질 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
- 내수 작년 하반기부터 소폭 개선...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위축 다시 확대
- 저물가 상황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정책당국은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 내수 및 저물가의 전개 상황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2) 동결

- 수출 견조세가 지속되고 소매판매가 다소 회복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 관련 지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모습
-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최근처럼 불안정하고 미약한 경기회복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 선택으로 유연하게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3) 동결

-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된 데에는 세월호 사건의 일시적인 충격요인과 더불어 민간소비, 국내투자 등 내수부문의 구조적인 부진 요인도 기저에 작용
-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 시점도 내년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하여 수출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높아지고 고용시장 개선효과도 예상보다 미흡할 가능성
- 원화가치의 상승 및 세계교역 둔화로 이러한 수출의존적 성장경로에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향후 성장경로의 방향성이나 GDP갭 축소 추세 자체가 반전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물가갭 또한 원화절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전망경로의 달성에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
- 물가갭 축소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안정 측에서 현 상황은 신용사이클상 과열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부채구조의 취약성, 기업신용시장의 양극화와 직접금융의 위축 조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양적 불균형과 질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완화 여지 생겼지만 이달에는 동결

-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음. 하지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됨
- 이번에 수정된 경제전망에서도 경기,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영향, 원화절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또한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한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자금흐름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내수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좋겠음.

(5) 동결

-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관련 지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
- 세월호 사고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국내경제의 성장경로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일시적인 충격과 퍼머넌트 쇼크(permanent shock)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세월호 영향을 극복하면서 지난 4월 전망된 성장경로로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의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금년 3/4분기 이후의 예상성장률이 약간 더 높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 전망보다 낮은 1.9%를 기록하겠으나 내년에는 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전월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25bp 인하

- 물가는 당분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됨
-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또는 장기적인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번 달 기준금리는 현 수준보다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