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고령층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층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소개한다. 한국은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적극 소비에 나설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2014년 3/4분기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7분기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민간소비를 소비주체의 연령별로 파악할 때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부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이후 연령별 소비성향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전체 소비성향은 2003년에 비해 5.0%p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7.4%p 하락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가장 큼.
• 또한 소비와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60세 이상은 위기 이후에 소득증가율(0.02%p)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증가율은 1.21%p 하락하여 소비증가율 하락폭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큼.

■ 따라서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확대가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아님.
• 따라서 고령층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 고령층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비해 수준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추고, 정년퇴직후 계약직 형태로의 재고용을 확대하여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창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이들 고령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고령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중요함.
* 복지분야에서는 간병인, 사회복지사, 나눔가게 등이 있고, 교육분야에서는 도서관 사서, 청소년 선도위원,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이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지킴이, 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등이 있음.

■ 둘째 고령층이 노후기간 동안 주거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대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
• 기대수명이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소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임.
•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 주거와 소비재원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셋째 고령층이 남은 여생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이 현재의 자산수준에서 좀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의료비* 등 미래에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적인 목적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2012년 현재 치매유병률(65세 이상 인구중 치매환자 비중)은 9.1%이고, 1인당 연간 총 의료비는 1,851만원으로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보건복지부, 2012년)
• 따라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예비적인 목적의 자산보유 규모를 줄여줌으로써 고령층의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정책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어 고령층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이 고령층과의 개별 상담에 나서서 이들이 노후기간 내내 안심하고 주거와 소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한국고용정보원, 은행, 보험회사 등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어 일자리와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이 연계된 상품 또는 세 가지 상품이 적절히 배합된 패키지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고령층이 선호하는 공연,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공급하여 고령층의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각종 문화상품이 주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취향에 맞추어 공급되면서 고령층의 취향에 맞는 문화상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령층 소비가 제약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