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3/4분기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7분기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민간소비를 소비주체의 연령별로 파악할 때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부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이후 연령별 소비성향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전체 소비성향은 2003년에 비해 5.0%p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7.4%p 하락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가장 큼.■ 따라서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소비와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60세 이상은 위기 이후에 소득증가율(0.02%p)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증가율은 1.21%p 하락하여 소비증가율 하락폭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큼.
• 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확대가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아님.■ 첫째 고령층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비해 수준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령층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제 개편과 연계된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추고, 정년퇴직후 계약직 형태로의 재고용을 확대하여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령층이 노후기간 동안 주거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창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이들 고령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고령층이 경쟁력을 지니는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중요함.
* 복지분야에서는 간병인, 사회복지사, 나눔가게 등이 있고, 교육분야에서는 도서관 사서, 청소년 선도위원,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이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지킴이, 산림감시원, 환경미화원 등이 있음.
• 고령층의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대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 셋째 고령층이 남은 여생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이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소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임.
•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 주거와 소비재원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령층이 현재의 자산수준에서 좀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의료비* 등 미래에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적인 목적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다만 이러한 정책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어 고령층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2012년 현재 치매유병률(65세 이상 인구중 치매환자 비중)은 9.1%이고, 1인당 연간 총 의료비는 1,851만원으로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보건복지부, 2012년)
• 따라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예비적인 목적의 자산보유 규모를 줄여줌으로써 고령층의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이 고령층과의 개별 상담에 나서서 이들이 노후기간 내내 안심하고 주거와 소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층이 선호하는 공연,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공급하여 고령층의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한국고용정보원, 은행, 보험회사 등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어 일자리와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이 연계된 상품 또는 세 가지 상품이 적절히 배합된 패키지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문화상품이 주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취향에 맞추어 공급되면서 고령층의 취향에 맞는 문화상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령층 소비가 제약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