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6

(보고서)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경쟁력

(※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발간한 독일 경제 특히 기계산업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결국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경쟁 의식, 중국에 대한 막연한 공포 같은 심리에서 벗어나 독일 등 세계적인 경쟁 상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일본어로 된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경쟁력

□ 개요

- 리먼쇼크에 의해 유로존 경제에 위기가 초래된 가운데 유로 경제권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독일 경제의 강점임. 수출 주도로 회복된 독일 경제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자동차 산업과 중견 기계 메이커임.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 중견 기계 메이커의 강한 경쟁력의 요인을 찾고 선구적인 연구를 소개해 기계 산업 부문의 독일의 강점을 밝힘.

□ 재평가를 받는 독일 경제

- 유로 위기의 회복 국면에서 독일 경제의 호조가 주목을 받음. 유로권 중에서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9년에 전년대비 5.1% 감소했지만, 그 후 급격하게 회복되어 2010년에는 4.0% 증가, 2011년에는 3.1% 증가를 기록함.
- 무역수지 흑자 폭도 확대하고 있음. 누적 채무는 아직 높지만 재정 적자는 3%를 밑돌고 있음.
- 각종 지표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독일의 낮은 실업률임. 일본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이 높은 실업률, 특히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에 고심하는 가운데 독일의 실업률은 두드러지게낮음.
- 독일 경제의 부활을 가져오는 첫 번째 요인으로 슈뢰더 전 총리의 구조 개혁 정책 아젠다 2010일 것임.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 개혁, 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정 등을 하는 것으로, 구조 개혁에 의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 것이었음.
- 수출 경쟁력 강화도 독일의 강점임. 수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수출이 유로 도입에 의해 환리스크가 없어짐과 동시에 BRICs를 중심으로 신흥국 수출이 증가함. 신흥국이공업화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본재를 독일이 공급하는 패턴임.
-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 중견기업의 강점도 주목을 받음.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독일에는 약 370만 개의 회사가 있으며, 그 중 99%는 중견 기업임.
-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가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임. 이론과 실습의 2중 교육(Dualsystem)에 의해 전문직을 육성하고 그들이 독일의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있음.

□ 통계를 통해 본 독일의 수출 경쟁력

○ 독일의 수출

- 독일의 수출액은 리먼쇼크 후에 대폭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후 급속하게 회복되어 2011년에는 총액 1조 유로를 돌파했고, 2012년과 2013년에도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함.
- 2012년을 보면, 지역별로는 유럽 국가용 수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그 중 EU용이 약 60%임. 최근 이들 지역 수출은 약간 비율이 떨어지고,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신흥국 수출이늘고 있음.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짐. 2007년 대비 2012년 수출이 2.2배 증가함. 러시아, 브라질, 인도도 모두 성장폭이 큼. BRICs를 합하면 2007년부터 2012년 6년 간 75% 성장함.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 화학, 전기 등임.
○ 일본, 미국, 독일의 수출 비교
-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양국 모두 자동차가 상위에 있지만, 독일이 의약품, 의료용품, 유기화학품 등의 의료·화학 및 엔진 부품, 기계류, 인쇄기 등의 기계가 중심인데 반해, 일본은집적회로,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전자부품이 많음.
- 미국의 경우 1위가 석유 제품이며 항공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그 뒤를 이음. 집적회로,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등도 상위에 있어 IT 대국임을 보여줌. 한편, 대두, 석탄 수출도많아 자원 대국, 농업 대국임을 보여줌.

○ 수출 점유율이 높은 독일의 품목

- 독일의 수출 품목 중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율이 높은 품목은 디젤 승용차, 자동 조정기계, 인쇄기, 의료기기, 기계류 등임.

□ 독일 기계산업의 경쟁력

○ 독일의 경쟁 우위 분야

- 독일 산업 경쟁력이 강한 요인 중 하나가 질 높은 노동자임. 이 질 높은 노동자를 만드는 제도가 독자적인 도제제도임. 이것은 직업 교육 제도로서의 듀얼 시스템임. 독일의 노동자는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전문 분야에서 더 많이 훈련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높이기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갖고 있어 이것이 품질 향상, 고도화를 동반한 제품 생산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독일 기업의 기술 지향,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화도 경쟁력의 요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음.

○ 숨겨진 챔피언 기업 - 독일 중견 기업의 강점

- 이러한 질 높은 교육 제도에 의해 육성되는 전문 노동자, 점진적인 이노베이션 등이 독일 힘의 원천임을 알 수 있음. 이들은 공작기계나 공장 설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생산에 적합함.
- 전 세계 챔피언 기업(세계 시장에서 톱3 또는 유럽에서 톱, 매출 50억 유로 미만, 낮은 인지도의 기업)은 총 2,734이며 이 중 독일 기업이 1,307사임. 업종별로는 공업 제품 메이커가69%를 차지함. 내역을 보면 기계가 36%, 전기가 12%, 금속가공이 12%, 화학이 7%임. 전체적으로 보면 약 4분의 1이 기계 메이커임.

○ 전문 분야에 특화, 부단한 기술 개발

- 독일에서는 또 좁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중견 기업이 많아 독일의 수출에도 이들 기업이 기여하고 있음.

□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의 기본적인 과 실태

○ 독일 직업훈련 시스템의 개요

- 독일의 직업훈련은 직업 양성 훈련과 직업 지속 훈련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전자는 직업훈련법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후자는 고용촉진 일반에 관해 정하는 사회법전에 기초한 시책의 일환임.

○ 직업 양성 훈련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과 실태

- 직업 양성 훈련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의 실장 실습과 직업 훈련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훈련을 말함. 이러한학교 교육에 포함된 청년 직업 훈련에는 듀얼 시스템과 전일제 직업 학교가 있음.
- 우선, 듀얼 시스템에서의 직업 양성 훈련 포스트의 수급 관계에 대해 공급 측, 수급 측 모두 각각 매년 수 만 개의 빈 포스트와 훈련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임. 또한, 듀얼 시스템 과정 진급 전 단계에서 이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음.
- 듀얼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기간 학교 수료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듀얼 시스템 과정 신규 진학자들의 고학력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블루 칼라 계열의 직능 중심에서 최근에는 화이트 칼라화가 진행되고 있음.

○ 직업 지속 훈련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과 실태

- 노동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직업 지속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은 대략 20%임. 참가율은 보유한 직업 수료 자격이 높으면 높아지고 있음.
- 사업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직업 지속 훈련 실시 사업소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음. 2011년에는 연방 전체에서 53%의 사업소가 직업 지속 훈련을 실시함.
- 직업 지속 훈련을 실시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그것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함. 또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지속 훈련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일시적, 비정기적으로만 시행되고 더욱이 직업 양성 훈련과 연동성도 낮음.
- 전문 노동력 부족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독일의 노동 시장에서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늘고 있음.

○ 정리

- 독일 직업 교육은 적은 청년 실업자 수, 학교 교육에서 직업 생활로의 원활한 이행, 고용 노동자의 높은 기술 수준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옴. 특히 리먼쇼크나 유럽 위기의 여파에서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빨리 회복되면서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함.
- 그러나 독일 국내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 인구 감소, 요구되는 기술 수준의 상승과 기술 혁신 속도의 고속화, 기업 간 경쟁 격화 등을 배경으로 직업 훈련 시스템의 위기,전문 인력 부족이 변함 없이 지적됨.

□ 독일 노동 시장 개혁과 고용 조정

- 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하르츠 개혁에 의해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본격적인 노동 시장 개혁이 시작됨.
- 그 결과,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임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독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짐.
-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고용 증가와 저임금화라는 부작용도 가져옴. 이 때문에, 2013년 11월에 출범한 대열립 정권은 전국 일률적인 최저 임금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독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자료 출처> http://www.iti.or.jp/reports/H25_01german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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