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斷想) 한국에서 정책 수립시 문제 -- 사람이 빠졌다

(※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블로그로 옮겨 소개함)

어제 모처럼 정치적 견해를 떠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한 말이지만 잊지 않기 위해 정리해 본다.

나는 한국에서 정책 논의/수립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실종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인본주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경제정책을 예로 들면 모든 개인은 소비자-납세(면세)자-유권자-사회보장 대상자-사업가 가운데 최소한 2-3가지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많은 경제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거시경제-정치(정파)적 이해관계-이데올로기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할 뿐 아니라 결정적 고려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골목상권 대책/경제민주화/연금제도/주택정책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소비자면서 납세자인 개인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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