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9

(보고서) 갈림길에 선 중국, 10대 개혁 과제 진단

(※ 미국 브루킹즈연구소 객원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중국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우가 진단한 중국의 10대 개혁 과제를 소개한다. 어느 국가나 사회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큰 상태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개혁의 성패가 세계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중국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저자와 생각을 같이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이 분야에 전문가가 어떤 진단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번역 및 요약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제공한 것이다. 보고서 영어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갈림길에 서있는 중국: 10대 개혁 과제》

David Shambaugh is a nonresident senior fellow with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nd the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Brookings. He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authority on China's domestic politics, foreign policy, military and security, as well as Asia’s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He also is a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China Policy Program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former editor of The China Quarterly and the author of numerous publications on Chinese and Asian affairs.



□ 서론

○ 1978년 Deng Xiaoping이 개방과 개혁을 선언한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 사회, 정치, 환경, 지식,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환경은 35년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개혁 프로그램의 방식이나 방향이 전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 중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번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혁 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함.

□ 중국의 10대 개혁 과제

1. 경제 개혁 (Economic Reforms)

○ 중국이 직면한 개혁 과제 중 최우선이며 가장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경제 개혁이며, 향후 중국의 경제 개혁은 다음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투자 (주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출 증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거시경제 성장 모델을 소비 증가와 혁신 촉진 및 지식경제 창출 (서비스 부문 육성) 위주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함.
○ 경제 각 부문, 특히 에너지, 운송, 통신, 국방 산업에 만연한 국영기업들의 독과점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지배 구조의 개선과 과감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시행해야 함.
○ 호구 제도의 완화나 철폐, 진정한 의미의 노동 시장 창출에 전력하는 한편, 도시 이주민 급증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위안화 경상수지 이전이나 거래 변동폭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 부문 자유화를 앞당겨야 하며, 예금보험 프로그램 도입, 자본시장 육성, 지방은행 및 기업의 부채 부담 경감, 파산법 개정, 위안화 직접거래 기반 확충 등도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경제 개방과 개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자유무역지대 확대, 외국인 투자나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나 특혜무역협정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체결 확대가 포함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등 국가 예산 전반과 관련된 재정 수입 및 지출 시스템의 투명성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세제 시스템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나 하위 자치단체에 이르는 이전 결제 시스템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혁신 촉진 (Fostering Innovation)

○ 중국의 개혁과 개방 과제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혁신 부문이며,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실패할 경우, 중국은 영원히 중진국의 덫에 갇히게 될 것임. 이는 과거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들이 혁신을 통해 경제적 밸류체인을 개선함으로써 중진국의 덫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던 사례로도 증명되고 있음.
○ 조립 및 가공과 같은 비 창의적 단계 에 머물러 있는 현재 중국의 경제 구조를 혁신을 통한 창의적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아울러 자연과학, 의학, 사회과학, 휴머니티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속철도와 같은 인프라 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범국가적인 R&D 투자 촉진, 자유로운 창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검열 축소,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 언론 자유화 확대 등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3. 사회적 불평등 및 불안정 해소 (Reducing Social Inequality and Instability)

○ 지속적인 경제 개방과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불안정 증가는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 요소임.
○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간 또는 계층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Tibet이나 Xinjiang 지역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중국 상위 계층의 금융 자산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나 외국 영주권 취득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불균형과 불안정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이는 결국 중국 사회의 안정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중국 정부가 확대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실패할 경우, 향후 중국의 개혁 드라이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 중국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 제도 및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부패 척결 (Combating Corruption)

○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 생산성 감소 및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부패 문제는 중국의 사회, 정부, 군부, 당 모든 부문에 걸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인 이슈임.
○ 지난해 개최된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정치, 경제 및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캠페인이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5. 정치 및 사법 체계 개혁 (Undertaking Political and Legal Reforms)

○ 정치 및 사법 체계 개혁은 비단 정치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정치 시스템 전반의 개혁 없이는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나 부패 척결, 투명성 개선이나 인권 ○
○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정치 및 사법 체계 개혁은 대내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인터넷, NGO, 종교, 미디어, 법률 서비스 부문의 자유와 소수 민족들의 정치 활동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고,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 및 감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
○ 중국 정부와 당은 정치 및 사법 체계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깊게 자리잡고 있는 과도한 통제와 감시 및 규제 조치를 시급히 완화해야 할 것임.

6. 도시화 촉진 (Fostering Urbanization)

○ 도시화 촉진도 중국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 중의 하나임. 중국 정부의 2020년 도시화 60%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2.6억 명에 이르는 농촌 거주민들의 도시 이주, 1.1억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미 대도시에 거주 중인 1.5억 명의 농촌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도시 거주권 부여와 이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 헬스케어 및 기타 사회 서비스 기반 확립 등이 필요함.
○ 중국의 도시화 촉진 목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전 과제이며, 중국 정부의 야심찬 도시화 목표가 계획대로의 성과를 거둘 경우, 중국 경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노동시장 창출과 소비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거시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이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호구 및 토지 제도 개혁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7. 환경 개선 (Improving the Environment)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악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수자원은 감소하는 동시에 갈수록 오염되고 있고, 대기 오염 문제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암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막화 (desertification)와 삼림벌채 (deforestation)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여기에, 기후 변화와 비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문제가 가세하면서, 중국은 환경 악화가 국민 건강, 경제 성장 및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는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 지난해 열린 3중전회를 통해 환경 문제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선정한 중국 정부가 다양하며 강도 높은 환경 보호 정책과 규제 조치를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도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꾸준한 정책 시행과 감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8. 문화적 역량 및 국제적 소프트 파워 증대 (Building Cultural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Soft Power)

○ 중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 전반의 이미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 이는 PEW Global Attitude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국은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프트 파워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경제 사회적 선전 (Propaganda)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화적 유산, 아이디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선보여야 할 것임.

9. 군사적 효율성 개선 (Improving the Military’s Combat Effectiveness)

○ 예산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PLA: People’s Liberation Army)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육해공,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괄하는 합동군사작전 능력이나 병참,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이 PLA의 취약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음. 향후 PLA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대적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10. 외교 관계 개선 (Managing Foreign Relations)

○ 글로벌 슈퍼파워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해외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 중앙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캄보디아, 라오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중국의 외교 관계는 현재까지도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는 긴장 국면과 문제점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반면,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각국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혼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위상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자연스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외교 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임.
○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외국의 비판이나 우려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외교적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외교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는 건설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임.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 가기>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4/10/01-china-crossroads-reform-challenges-shamb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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