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6

(보고서) 한국이 금리정책으로 일본처럼 환율 절하를 밀어부치지 못하는 이유

(※ 엔화 약세가 확대되면서 한국도 중앙은행의 대폭적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 내 정책당국자 가운데 한국이 그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이 그런 정책을 취하기 힘든 사정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 가운데 하나인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소개한다.)

■ 일본과 유로존의 경기개선이 더딘 반면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10월중 QE3를 종료하고 정책금리 인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반면 경기개선이 더딘 일본은 최근 본원통화 공급을 연간 70조엔까지 늘리는 양적 완화 확대를 발표하였음.
• ECB도 TLTRO 도입, ABS 및 커버드본드 등 민간자산 매입 개시 등과 아울러 정부 채권 매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통화완화정책을 확대할 전망임.
■ 통화정책 차별화로 미국과 유로존 및 일본의 시장금리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향후 엔화 및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리차를 노린 캐리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 시 엔화 및 유로화 환율이 절하되는 모습을 보였음.
•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50bp 내외인데 2015년말 150bp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금리선물 내재수익률 기준)됨.
•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2015년말에도 현재의 제로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엔화와 유로화가 추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원화에 비해 일본 엔화의 상대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한때 100엔당 1,500원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 10월말 964.1원까지 하락하여 1990년 이후 기간의 장기평균(962.7원) 수준에 도달하였음.
• 양국의 생산자물가를 이용하여 2014년 10월중 원/엔 실질환율을 구해보면 엔화의 상대가치가 1990년 이후의 장기평균에 비해 18.1% 하락한 수준이어서 엔화의 추가 절하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수준임.
• 달러 강세기조 하에서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 유로화,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가치 하락폭이 커서 실효환율기준으로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됨.

■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본이나 유로존과 같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환율안정과 거시건전성 유지라는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대외 거시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여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런 상충관계를 감안하면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등으로 국내로 유입된 외화자금을 다시 해외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투자 확대는 통화절상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하여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인구구조상 공적 연기금과 민간의 노후대비 저축이 확대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환율안정 목적이 아니더라도 수익률 제고, 위험 분산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 해외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의 운용역량 및 신뢰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외환시장 개입도 외화자금 해외환류의 수단이지만 통상압력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다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축소되고 있고 유로존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통화절하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면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논리를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극단적인 위험회피 상황에서 형성되었던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