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보고서) 중국ㆍ일본과 손잡는 인도, 멀어지기 전에 공략해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일본과 손잡는 인도, 멀어지기 전에 적극 공략해야』 보도자료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Reuters photo)

※ 모디 총리의 신정부 출범 이후 인도의 경제상황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인도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인도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급변하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 일본과 중국의 인도를 향한 경주

◆ 일본과  중국은 모디  총리 당선  이후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금년 8~9월 중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일부약 속은 이미 이행 중

○ 모디 총리는 일본측 초청으로 금년 8월 30일~9월 2일간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5년간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민관파트너십 인프라 사업 융자 지원을 약속함
- 또한 구자라트 주, 마하라슈트라 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마드야 프라데시 주의 산업도시 및 통합 산업지역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의부 품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일본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약 속
- 모디 총리는 신뢰 구축을 위해 사업환경 개선과 함께 인도 진출 일본 기업 수와 일본의 인도 직접투자를 2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일본 투자 유치 및 일본 기업 지원을 위한 총리직속 특별조직 신설을 약속
* 실제로 10월 8일 인도 정부는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촉진국 소속 공무원 4명과 일본 경제산업성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Japan Plus” 팀이 출범하여 업무에 착수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9월 17~19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5년간 인도 인프라 및 산업 개발에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
- 중국은 마하라슈트라 주와 구자라트 주에 1,250에이커에 달하는 2개의 중국기업 전용산업공단 건설에 6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해 당 지역에서는 그린에너지 파크, 전기강판 공장 건설과 전기, 전자, 플라스틱 생산 등 에 주력할 예정
- 또한 중국은 인도 고속철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 철도공무원 100명을 중국에 초청해 화물철도 관련 연수 시행을 약속
- 구자라트 주와 광동성간 5년 자매결연 및 뭄바이와 상하이의 쌍둥이 도시 육성(자매결연) 협정 체결
- 이외에 델리 국제도서전시회 관련 협력,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인도 농업 및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노력 등 에 관한 협정 체결

※ 결론 및 시사점

◆ 일본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추진력에 따라 인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한-인도 CEPA의 개선이 절실함

○ 현재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2.8%로 1위인 중국(11.3%)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직접투자는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 2013-14 회계연도 기준 수입시장점유율 : 중국 11.3%, 한국 2.8%, 일본 2.1% 
* 2000년 4월~2014년 3월까지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의 對인도 투자 중 7.5%, 우리는 0.65%, 중국은 0.18% 차지
○ 일-인도 CEPA에 비해한 -인도 CEPA의 자유화율이 낮아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인도 기업인들도 한 -인도 CEPA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음
* 일-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 수준은 90%, 한-인도 CEPA의 인도측 개방수준 85%임
○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위해 인도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인도 농산물 및 투자, 서비스 개방 등 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

◆ 인도와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노력과 함께 1월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함

○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모디 정부 출범 직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장관급 회담인 한 -인도 무역투자촉진공동위원회 및 한 -인도 CEO 포럼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주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인도진출 관심 기업에서는 인도정부의 새로운 제도 시행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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