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보고서) 일본과 한국 CDS 역전 배경 및 위험 요인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최근 일본 CDS 상승 배경 및 위험요인』 자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 CDS 상승] 

금년 9월 중 32bp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11/18일 현재 57bp로 상승하며 13개월래 최고치 경신
○ 한-일 CDS 역전: 9월 이후 일본 CDS의 상승 지속 및 한국 CDS의 안정세로 양국 CDS는 작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다시 역전(일본 57bp, 한국 51bp)
[일본 CDS 상승 배경] 

2년간 엔화 약세 불구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우려도 증가. 3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 재진입
○ 엔화약세 불구 무역적자 지속: 아베 총리 집권 이후 현재까지 엔화는 미 달러화 대비 27%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6반기 연속 적자 지속
○ 경기침체 및 소비세 인상 연기 전망: 3분기 성장률은 -1.6%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시현. 소비세 인상 연기 전망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증가





[시사점] 

2년 여간의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아베 취임 이전의 침체국면으로 재진입하고 무역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세율 인상 연기시 고질적인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니케이 주가 등 단기적인 금융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의 성장률, 무역수지, 재정건전성 등 장기적 펀더멘털 지표들의 구조적인 악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일본의 경기침체 재진입 등 펀더멘털 요인들의 악화는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 기조를 심화시킬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일본 입장에서도 경기침체하에서 실질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화가 강세로부터의 되돌림 수준을 벗어나 큰 폭의 약세를 지속할 경우 성장악화와 수입물가 급등이 맞물리며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
○ 또한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 연기,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에 나설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
- 아직까지 아베노믹스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Abegeddon, 인플레급등+ 금리급등+자본유출, FT)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나,
- 유럽 재정위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DS 시장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반응하기 시작할 경우 단기간내 큰 폭의 변동성 확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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