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여건들이 일본경제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자국내 요인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금년 중 결정된 사안 등이 내년 일본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말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이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화살인 금융완화정책에 해당되어 엔약세와 물가상승 들의 압력으로 작용 전망
*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법인세 인하, 경기부양책 등은 아베노믹스의 두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으로서 내수회복에 기여할 전망
▷ 일본정부는 자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5.64%(도쿄)에서 수년 내 30% 미만으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은 2.51%p 인하할 방침
▷ 일본정부는 엔저 부작용 완화를 위한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활성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3.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결정하고, 실질GDP 0.7% 증대효과 추산(12/27일)
* 공적 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본연금관리운용법인(GPIF)이 운용 자산 중 자국주식과 해외증권 투자비중을 확대한 점도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 증대 및 엔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기본 자산비중을 일본주식 12%→25%, 일본채권 60%→35%, 해외주식 12%→25%, 해외채권 11%→15%로 변경(10/31일)
- 세계경제 회복 등의 해외요인도 내년 일본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
* OECD 가맹국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금년 1.8%에서 내년 2.3%로 회복되는 가운데 전세계 성장률도 동 3.3%에서 3.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OECD)되어 일본의 수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도 금년 2.2%에서 내년 3.1% 성장이 예상(OECD)되어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이 엔약세 및 일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현재 하락세에 있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저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엔약세 부작용을 완화시킬 전망
▷ 일본 내각부 추산에 의하면 유가 20% 하락은 실질GDP를 첫해 0.22%, 2년째 0.38%, 3년째 0.16 증대시키는 효과
▷ 일본기업들의 해외현지 생산이 자국 내 생산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제한적
-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비율은 대체로 `8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상승추세
- 동 현상은 엔강세 등의 순환적 요인 뿐만 아니라 ▲과거(`80년대 후반 및 `00년대 중반)의 자국내 과잉투자 경험 ▲대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 회피 ▲일본의 인구감소추세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
- 향후 엔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증가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증가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
▷ 내년 상반기 내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은 낮을 전망
- 엔약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급락 등으로 일본의 전년동월비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 인상 영향 제외)은 금년 4월의 1.5%를 정점으로 최근 11월 0.7%까지 하락하여 일본은행의 시나리오에 차질
- 일본은행이 지난 10월말에 이어 단기간 내에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할 경우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당분간 현 양적완화 효과의 가시화 여부를 지켜볼 전망
- 일본은행이 단기간 내 추가완화를 실시하는 경우로는 ▲원유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기조를 보이는 경우 ▲세계경제의 둔화 우려가 높아져 현재의 엔약세 기조가 반전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주요 리스크 요인들은 대체로 해외로부터 비롯될 전망
- 미국의 출구전략 영향; Fed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출구전략을 완만하게 진행할 뜻을 표명하고 있으나, 금리 정상화 등을 서두를 경우 신흥국 자금 유출 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 지정학적 위험;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경우 엔강세가 일본의 수출회복을 저해하고 주가 하락이 가계소비를 억제하며, 원유가격도 상승하여 일본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경제 악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인한 과잉융자 및 부실채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과제인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금년 7.3%에서 내년 7.1%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OECD)되어 세계경기 및 일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일본의 수출비중(`13년); 미국 18.6%, 중국 18.4%(홍콩제외), ASEAN 15.3%, EU 10.2%
-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 지난 12월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총의석의 2/3이상(68.6%)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내년 중 집단적 자위권 및 원전 재가동 추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정부 지지율이 낮아질 경우 규제완화 등 성장전략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이 커질 가능성
■ 종합적으로, 내년 일본경제는 국내외 수요의 회복으로 금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상승세 지속과 기업투자 증가 여부를 주시할 필요
▷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0% 내외로 예상되어, 금년 성장률(0.3%내외) 및 잠재성장률(일본은행 0.3%, 내각부 0.6% 추산)을 소폭 상회할 전망
▷ 경기회복세가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과 기업설비투자 증가가 중요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