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선거가 주요 이슈가 되는 사례 증가. 금년에도 90개 내외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 중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선거를 점검
○ 최근 주요국 선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가 : 통상 연 100 여건의 주요국 선거가 발생하나(`12 년 109 건, `13 년 114 건, `14 년 116 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최된 선거에서는 취약한 경제下 잦은 정권교체, 정책 갈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영향이 상당
- 작년의 경우에도 태국 총선(이후 쿠데타), 인도 총선(정권교체), 이라크 총선(내전 심화), 인도네시아 대선(정권교체), 터키 대선(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브라질 대선(연임 성공), 미국 중간선거(공화당 승리), 그리스 대선(선출 실패) 등 주요 선거의 파장이 컸음○ 금년에도 다수의 중요 선거 예정 : 금년 들어서도 8 일 스리랑카 총선(정권교체), 11 일 크로아티아 대선(야당후보 당선) 등을 시작으로 90 개 내외의 선거가 예정. 이 중 역내 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들을 점검
- 금년 주목해야 할 주요 선거는 ① 그리스 총선(1 월) ② 이탈리아 대선(1 월) ③ 영국 총선(5 월) ④ 터키 총선(6 월) ⑤ 포르투갈 총선(10 월) ⑥ 아르헨티나 대선·총선(10 월) ⑦ 스페인 총선(12 월) 등
그 가운데 1월 이후 예정된 선거 5건을 소개한다.
※ 영국 총선(5/7)
○ [현황] `10년 이후 5년만에 총선 개최. 현 연정인 보수당-자유민주당(현 303석, 56석)의 재집권일지 제1야당인 노동당(현 257석)의 정권 획득일지 관심
- 현재 서베이 기관마다 선두 정당 지지율이 바뀌는 등 경합. 언론에선 100년만에 가장 예측키 어려운 선거로 평가. 하원 총의석 650석 중 과반수(326석)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연정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2차 대전이후 3번째(`74년, `00년)○ [전망·위험요인] 현재로선 경제회복 성과를 앞세운 보수당의 승리 확률이 커보이나 아직 불확실. 위험요인은 총선보다는 이후 영국의 탈EU 논의 등 정책변화 가능성
- 카메론 총리(보수당)는 이번 승리시 내후년 脫EU를 묻는 국민투표를 계획중이나 최근 이를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일부에선 연정 협상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표를 얻기 위해 또다시 독립투표를 재시도하게 할 위험도 제기
- 또한, 이번 총선에서 영국독립당(UKIP) 등 소수정당의 약진 예상. 현재도 EU측과 갈등이 존재하나 총선 이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들 소수정당의 목소리로 이민자 정책, 재정축소·세제 정책, EU 개혁 등으로 EU측과의 갈등이 커질수 있음※ 터키 총선(6/7)
○ [현황] 금년 6월 총선 예정. `02년 이후 3회 연속 승리한 현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재차 승리를 모색하는 가운데 공화국민당(CHP)과 국민운동당(MHP)의 추격 예상
- 작년 반정부시위 확산에도 불구 `14.3월 지방선거 압승(43%), 8월 대선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후보(AKP)의 당선(52%) 등으로 정의개발당 지지율(현 48%)이 여전히 높음○ [전망·위험요인] 현 정의개발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나 집권당내 내분, 반정부 운동 심화 위험이 있으며 선거 이후 현 정부와 쿠르드지역과의 갈등 심화도 존재
-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직을 바꾼 에르도안이 그림자내각 구성, 후보추천 등 총선 개입으로 현 다부토글루 총리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집권당 내 갈등 양상
-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에르도안과 정적 관계인 페툴라 굴렌(성직자, 美거주) 및 동조세력인 히즈멧 측의 대정부 폭로와 정부의 진압 등 정치불안 재개 위험
- 이번에 무소속 아닌 정당으로 참여할 쿠르드 국민민주당(HDP)도 위험. 10% 미달로 의회진출이 실패한 후 집권당의 지원 없을 경우 쿠르드지역과의 갈등 격화될 듯※ 포르투갈 총선(10월)
○ [현황] 금년 10월 총선 예정. `11년 승리한 사회민주당-국민당 연정(230석 중 108석, 24석)의 재집권일지 제1야당인 사회당(현 74석)의 정권 획득일지 관심
- 서베이에선 야당인 사회당의 지지율이 37% 내외로 집권 사회민주당(27% 내외)보다 앞서고 있음. 사회당은 작년 9월 일찌감치 총리후보를 결정(코스타, 리스본시장)해 총선을 준비 중이며 집권당은 구제금융 졸업을 성과로 선거전략을 추진○ [전망·위험요인] 현재로선 사회당의 승리 가능성 높으나 정치부패 이슈가 걸려있어 유동적. 또한, 일부에선 주요 정당의 낮은 득표로 정부공백 장기화 위험도 제기
- 지지율 선두인 사회당은 작년 11월 소크라테스 前총리의 깜짝 체포(탈세,돈세탁)가 선거에 영향 미칠지 고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작년부터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자유롭진 않으며 구제금융 졸업 이후에도 긴축기조를 시사해 국민 반감 지속
- 정치불안 고조시 경제에도 영향. 작년 5월 구제금융 졸업 선포에도 경제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며 금년 재정적자 3% 미만 목표에 대한 의구심도 큼. 정권 교체 또는총선 전후로 불안이 커질 경우 그간 크게 개선된 금융지표도 악화될 수 있음※ 아르헨티나 대선(10/25)
○ [현황] 금년 10월 대선(총선 포함) 예정. 대통령 3선 연임 금지로 인해 `07, `11년 연임한 페르난데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됨
- 현재 Scioli(정의당 대표), Macri(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Massa(의원)가 대선후보로 부상. 9/5일 최종 입후보자 마감을 감안시 추가 예상○ [전망·위험요인] 현재로선 점치기 어려우나 현 후보들 모두 현재 대통령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인물로 평가. 그러나 고질적인 정치불안이 여전히 크며 경제불안도 가세
- 1월 `94년 테러 관련해 대통령의 조사방해 의혹을 제기한 연방검사가 사망하면서 반정부 데모가 증가. 선거에서 여권인 정의당 후보(Scioli)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여권에서 탈당한 Massa나 이보다 더 시장 친화적이면서 야권인 Macri가 승리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외환통제, 국유화)의 전환 가능성 있으나 아직 불확실
- 이에 더해 작년 헤지펀드와의 소송 대립으로 기술적 디폴트에 처한 가운데 금년 채권자협상이 대선으로 난항 지속될 전망. 또한 경제 악화에 내년 채무상환 부담($130억 내외), 보유외환 감소($313억)로 불안 상존※ 스페인 총선(12월)
○ [현황] 금년 12월 4년만에 총선 예정. 집권당인 국민당(PP)이 재집권을 노리는 가운데 야당인 사회당(PSOE)과 신생 좌파정당(Podemos)의 추격 예상
-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국민당과 사회당, 양당의 정치구도였으나 작년 1월 창당된 좌파정당 Podemos가 빠르게 지지율을 얻어 3당 체제로 전환 중. 최근 서베이에선 국민당이 28% 내외로 소폭 선두이나 사회당과 Podemos당이 20%대로 경합○ [전망·위험요인] 현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국민당의 재집권이 가능. 그러나 조기총선 가능성, 좌파정당의 막판 역전, 카탈루냐 독립 분위기 재점화 등 불확실성이 산적
- 라호이 총리는 조기총선은 없다고 발언하나 정국 변화에 따라 일부에선 10~11월 실시도 예상해 선거불안이 조기에 커질 수 있음. 집권 국민당은 최근 경제회복을 카드로 내세우나 높은 실업률(23%대), 부패스캔들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또한 작년 이후 빠르게 높아가는 지지율을 감안시 좌파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들어 종전 경제재건, 복지확대, EU조약 파기, 국가부채 탕감 등의 공격적인 주장을 완화하고 있지만 승리시 불안 예상
- 한편 총선에 앞서 9/27일 카탈루냐 지방선거도 불안. 작년 11월 정부의 반대로 상징적 주민투표(40% 참여 80% 독립 찬성)에 그친 이후 이번 지방선거가 또다른 독립 관련한 주민투표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국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 (평가 및 시사점)
○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 있는 선거가 예정. 특히 1월, 5월, 6월, 10월, 12월에 집중된 주요 선거에 관심을 둬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유럽 주요국들의 선거에 유의할 필요
○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개별국 내 정국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외 금융시장 반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