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4년말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2013년말의 18.7% 대비 확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도 15.9%에서 23.6%로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조치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비중은 2017년까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및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금융당국의 목표에 아직 미달함에 따라 향후에도 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두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 즉,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의 비중이 2011년 기준 92%로 매우 높다는 점과 변동금리대출비중도 97%로 역시 매우 높다는 점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대출 대비 리스크가 낮다는 점에서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출상환과 관련한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요인이다.
은행들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와 관련한 리스크,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개선은 또한 한국의 전반적인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2002년 - 2008년 중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은 월별 상환부담이 작고, 따라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장기 채권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은행권에서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차주의 소득이 감소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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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적은 생각을 덧붙인다>
위 자료대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 액수가 크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상당 부분이 거치식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다. 예컨대 3억원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3년간 차입해 전세를 얻은 차입자는 3년간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전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은 월세를 꺼리고 마치 버리는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만기가 되어 은행은 대출자산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주지만 차입자는 대출에 따른 부담을 다시 만기 때까지 잊기 쉽다. 결국 노무라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부분의 차입자가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의 기존 가계부채 잔액은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출로 전세를 얻은 사람은 매달 부채 상환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얻는 게 속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또한 이런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이 일반화될 경우 결국 월세 가격은 자연히 원리금분할상환액 근처에서 형성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내외의 지적을 받아들여 위 표에서 보듯 점진적으로 부채구조 변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