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원 제목 = 윤곽을 보인 ECB QE 방안 : 시장 평가도 엇갈려
■ QE 규모와 방식 : QE 규모 5,000억 유로, 출자비율에 따른 국채매입
◇ ECB 양적완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적완화 규모와 방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일련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ECB의 양적완화 규모는 5,000억 유로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방식은 ECB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라 각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함
◇ ECB의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른 국채매입이 실시될 경우 ECB가 매입할 독일 및 프랑스 국채 비중은 각각 18%(혹은 25.6%)와 14.2%(혹은 20.1%)로 추정됨. 그리스 국채 매입 비율은 2%(혹은 3.5%) 수준일 것임. 참고로 <표1>에서 보듯 국가별 납입 자본금 비율 계산시 비유로 국가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납입 비율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양적완화 방식과 관련하여 여타 방안(AAA 등급의 우량 국채만을 매입하는 방식 혹은 ECB가 국채매입의 리스크를 직접 떠 않지 안는 방안으로 각 회원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보다 국가별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른 국채매입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 취약국 국채매입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며 동시에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알려진 ECB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은 엇갈려
◇ 아직 ECB 양적완화 정책의 실제 규모와 방식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ECB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ECB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엇갈리기 시작함
◇ 우선 양적완화 규모가 논란거리임. 5,000억 유로(달러 환산 약 6,000억 달러, 1유로=1.2달러로 계산) 규모가 <표2>에서 보듯 미 연준의 2차 양적완화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서 점에서 일부에서 긍정적 평가하고 있음. 반면 유로 경기 상황과 지연된 실시 시기,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양적완화 기대치를 감안할 때 5,000억 유로 수준은 시장에 실망을 줄 수 있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 실제로 미 연준의 QE 정책 규모를 보면 1차 1.76조 달러, 2차 6,000억달러 QE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미약하자 사실상 3차 QE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3차 QE기간에만 약 1.7조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이 이루어짐. 따라서 5,000억 유로 수준이 나름 큰 규모이지만 미국 사례를 고려할 때 결코 많은 규모라 할 수 없음
◇ 더욱이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라 국채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납입 자본금 비율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5천억 유로 + α (정책 서프라이즈)가 필요
◇ ECB가 최종 결정 이전까지 금융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해 볼 가능성이 있어 ECB 양적완화 정책 규모와 방식은 여전히 유동적임
◇ 다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ECB 결정이 필요해 보임. 즉,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거나 국채 매입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채 매입과 같은 +α(정책 서프라이즈)가 요구됨
◇ 결론적으로 ECB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ECB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의 평가를 지켜보는 관망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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