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
최근 17년간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도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되었고, 기술경쟁력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등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 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현재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중국보다는 느리나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도 2012년 현재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은 수준이고,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중간활동 지표인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증가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4개국 중 3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각각 1.8%, 2.4%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투입 및 중간활동지표, 성과지표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654억 달러, 32만 명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개선속도는 1995~2012년까지 한국은 동기준 연평균 9.8%, 7.0%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활동 지표인 PCT 출원건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12,000건으로 일본의 1/4, 중국 및 독일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다소 느린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과학논문 편수도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31억 달러로 중국의 1/5, 독일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며, 199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중국이 한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34억 달러로 일본의 1/10, 독일의 1/4 수준일 뿐 아니라, 2005~2012년까지 증가속도도 4개국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보통신, 바이오 등 7대 중점과학기술분야에서 한중일 3국은 2008년 대비 2012년 최고 기술국과의 기술격차가 각각 평균 1.3년, 2.7년, 0.0년으로 중국이 가장 빠르게 기술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에 있으며,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수/투입지수, 성과지수/중간활동지수 등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면, 201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 독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협력 강화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해외우수인재, 선진시설,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