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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visualdive.co.kr/) |
■ AIIB, 북한 인프라개발 사업에 투자 가능성 커
• AIIB는 아시아지역의 도로․철도와 같은 교통시설,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AIIB의 투자방식은 여타 국제개발은행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우선 인프라 프로젝트 중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투자를 할 것임. 투자방식은 채권을 직접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AIIB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금 회수는 투자 인프라의 운영수익(이용료)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밝힌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현하는 금융 수단으로 AIIB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일대일로’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등의 인프라개발에 관심을 두겠지만 북한, 몽고,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역시 AIIB의 투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북한은 AIIB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으로부터 가입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음.
- 국제개발은행에 가입하여 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북한은 경제와 금융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AIIB도 다른 국제개발은행과 운영 방식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당장 북한의 AIIB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이 AIIB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AIIB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등 비회원국에 개발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중국 자본으로 북한 및 중국 접경지역에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 중국의 자본으로 중국의 동해출로(東海出路) 및 북한과 중국 간의 도로․철도 등의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음. 향후 이들 사업에 AIIB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 2014.10 완공), 두만강대교(훈춘-원정리) 보수공사, 원정리-나진항 도로(54km) 공사, 나진항 개․보수 공사, 문악발전소 건설공사 등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 간에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376km)에 관한 계약을 체결(2014.2.24), 룽징시 신허～청진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 중■ AIIB, 경제성 높은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 중심으로 투자 가능
• 북한은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 경제․관광특구 개발 및 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관광특구 조성사업과 이들 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건설(개․보수)사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