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스크랩) [김병준 칼럼] 복지재정과 비겁한 정치

(※ 어제 날짜 칼럼인데 하루 늦게 소개합니다.)

"결론은 그렇다.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그 아래 소득계층의 부담과 기여를 늘리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찾아 봐라. 어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은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여러 형태의 혜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주 좋은 보험이자 공동구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된 비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대상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한다. 몰라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데다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또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과 그 아래 소득계층의 양보와 인내를 이끌어 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만있기나 하지 늘 뭘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부자 증세에 법인세 인상, 그리고 지출구조 합리화와 감면 축소 등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수단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겁하다. 그런 모습으로 ‘이기자’ 구호나 외치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건.... (칼럼 나머지 읽기는 여기를 클릭 ☞ [김병준 칼럼]복지재정과 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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