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보고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인구·노동력 변화와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게재한 『독일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인구 및 노동력 변화』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 변화 특성

독일통일은 동독에 충격적인 인구학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동독(베를린 포함)의 인구는 1988년 말 1,874만명에서 2013년 말 1,592만명으로, 25년 동안 15.1%, 약 282만명이 감소하였다. 개략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 직후 통일과도기와 통일 직후 1990~91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992년부터 인구 감소의 진정세를 보여 2008년까지 연평균 8~10만명 수준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어 2012년에는 드디어 인구 감소가 멈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로는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와 사망률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해외로부터의 순유입과 구동서독지역 간의 순이주를 포함하며, 후자는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차감한 순출생자 수를 의미한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아울러 동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인구 변화의 특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통일 직후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를 시작으로 지속된 동독주민의 순유출은 동독 인구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1989년에서 2013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누적 순유출자 수는 약 179만명으로 이는 1989년 동독 인구의 10.9%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그림 2]를 보면, 독일통일 과도기인 1989~90년과 독일통일 직후인 1990~91년에는 구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대량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1997년까지 그 추세가 급격히 감소되는 한편, 구서독주민의 동독으로의 이주도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구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순유출이 미미할 정도로 작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독일경제의 경기변동에 따른 구직활동 등의 영향으로 구동독주민 (순)이주가 다소나마 늘어난 것이 두 번 있었는데, 이는 [그림 3]의 경제성장율의 추이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순이주는 2005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구동서독지역 간의 이주가 거의 비슷해졌으며, 2013년에는 역으로 구서독주민의 동독으로의 순이주가 매우 조금이나마 (1,151명)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통일 이후 이주로 인한 동독지역 인구 감소가 연방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동독을 중심으로 연방주별 유출입을 보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의 유입 증가와 수도의 교외지역으로서 베를린 주민의 교외화(suburbanization) 등으로 다소 유입이 증가한 Brandenburg 연방주를 제외하면, 경제적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나머지 4개 신연방주 모두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참조).


둘째, 통일 이후 동독의 출산 저하도 동독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다. 통일 직전에는 연간 약 20만명의 출생이 있었으나, 통일 이후 약 2년 만에 출생자 수가 1/2로 줄었고 1994년 78,700명의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990년대 후반까지 통일 직전의 1/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약 13만명의 출생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최근에도 통일 직전 대비 2/3수준의 출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동독의 순자연인구 감소는 약 154만명으로 1989년 초 대비 약 9.2%의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서독의 순자연인구는 동 기간에 약 138만명, 2.2%가 감소).

동독의 인구감소는 총출산율(이하 TF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TFR은 1980년대 1.7 정도에서 통일 직전 1989년 1.57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통일 직후 5년 만인 1994년 독일 역사상 최저 수준인 0.77에 달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에 대한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또한 여태까지 사회주의 시스템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던 출산지원 및 육아환경 등이 통일 초기 과도기에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출산하지 않거나, 출산을 연기 또는 젊은 연령의 여성들이 구직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서독으로 이주하여 출산여성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통일 직후의 동독에서의 출산을 저해하는 상기 문제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동독의 TFR은 1994년 최저점을 지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통일 후 대략 20여 년 만인 2008년에 서독 TFR을 추월하였고, 최근에는 동독의 출산율이 서독 출산율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독의 출산 감소와 젊은 연령층의 서독으로의 이주 등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통일 이후 동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도 주요한 인구특성의 변화 중의 하나인데 이는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를 나타낸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 13.5% → 2007년 22.5% → 2013년 23.9%로 서독수준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서독은 동 기간 15.3% → 19.7% → 20.3%). 반면, 35세 미만 젊은 인구 비중은 1989년 48.9% → 2007년 33.5% → 2013년 32.1%로 서독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급감하였다(서독은 동 기간 45.7% → 37.7% → 37.0%).

[그림 5]를 보면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출산율 저하를 반영하여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15세 미만은 최근의 동독 총출산율의 상승세를 반영하여 다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동서독 모두에 해당하나 특이한 사항은 최근들어 초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동독의 75세 이상 비중은 동 기간 6.6% → 9.0% → 11.8%; 서독 7.3% → 8.5% → 10.0%). 이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 기대수명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1989년 동독의 남자 및 여자 기대수명은 각각 70.0세 및 76.2세였는데 2011년 기대수명은 각각 76.6세 및 82.6세로 기대수명이 약 6년 남짓 증가하였다.


◎ 시사점 (이 부분은 내용을 요약했음)

동서독 간 통일이 된 지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일과정에서 간과하였거나 설령 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꼽는다면, 통일로 인해 동독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통일 시 역시 북한지역 및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 불확실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량이주를 초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변화로 인한 이주는 독일의 경우 통일과도기인 1989년부터 1991년에 주로 집중 발생하였고 이후 급격히 이주가 둔화되었음을 볼 때, 한반도 통일 시 북한주민에게 이주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일 수 있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경제적 목표를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 최적의 경제정책 선택은 항상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이주가 예상될 수도 있고, 특히 젊은 노동력의 이주가 주를 이룬다면 북한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북한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젊은 연령층이 이주하려는 욕구 내용을 살펴보고 비록 미미할 수도 있으나 남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목적을 제외한, 보다 나은 교육이수를 위한 이주 희망 젊은 연령층들의 이주를 억제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신속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로 인한 동독의 인구 감소는 이주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등이 서로 연관되어 어느 하나에서 부정적 변화 일어날 때 다른 것들도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이동, 인구 감소 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에 대해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 통일시에 북한지역에 쓸모없는 과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투자할 소지도 있으며, 이와 같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적 투자(예: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를 재차 감축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인구이동을 가속케 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9)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5)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1) 기타 (856)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tech (25) 공유 (25) 가상화폐 (20) 북한 (20) 블록체인 (20) 암호화페 (20)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