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15년에 발족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서는 아세안 역내 고기능 노동자 이동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자유화에 대한 노력 속도는 완만해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큼.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
- 1980년대 들어 저기능 노동자를 중심으로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 이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그 후 차츰 수가 증가함. 주요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의 변화를 보면, 아세안의 성장률이 가장 높음.
- 아세안 역내 외국인 거주자 수를 보면, 1990년 321만 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951만 명으로 3배나 증가함. 그 사이 세계 외국인 거주자 수는 1.5배 성장함.
- 아세안의 국제 노동이동에서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다이이며, 수요 수입국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임.
- 아세안에서 국제 노동이동이 활발한 요인으로는 2가지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아세안의 경제 성장과 역내 경제격차 확대임. 급속한 경제 성장 결과,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 향상, 도시화 진행 등을 배경으로 자국 내에서 저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 둘째, 인구 동태의 변화임. 아세안 역내에서 존재감이 큰 싱가포르, 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국내에서만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짐.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국제 노동 이동에서 주요 수입국이지만, 수입 정책이나 그 집행 체제에는 온도차가 있음.
- 싱가포르는 조기에 수입 정책을 확립하고 집행 체제도 정비했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시행착오를 거쳐 수입 정책을 최근에 와서 확립함.
-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한 자세나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여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함.
□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
- 싱가포르는 원래 이민 국가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박차를 가함.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 체제가 기능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음.
- 저기능 노동자는 국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노동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버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버버로서 그 인원수를 항상 조정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기능 노동자의 정착화를 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도입되고 있음. 그 중에서는 자유로운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는 등 비인도적인 것도 포함됨.
- 이에 대해 고기능 노동자는 국내에 이노베이션과 경제 활력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정착화를 촉진해 옴.
- 싱가포르 정부는 201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일변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어선 데다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우려가 강해졌고, 우대를 받고 있는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 배경임.
- 이에 대해 고기능 노동자는 국내에 이노베이션과 경제 활력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정착화를 촉진해 옴.
- 싱가포르 정부는 201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일변해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어선 데다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우려가 강해졌고, 우대를 받고 있는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 배경임.
□ 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
- 태국에서는 인구가 6,701만 명인데 대해 외국인은 그 5.6%에 해당하는 372만 명에 이름. 그 중 96%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자들이 차지하며, 특히 미얀마인이 많은 것이 특징임.
- 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저기능 노동자임.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 취업하고 있음. 농업, 건설업, 수산가공업, 가사노동 분야에서 많음.
- 1980년대 무렵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니즈가 강했지만, 태국 정부는 그러한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장기간 견지하는 한편에서 그것을 위한 철저한 대책은 취하지 않았음. 이것이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의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를 야기함.
- 이로 인해 태국 정보는 2003년에 제도를 대폭 변경함.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저기능 노동자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함. 또한, 기존에 어디까지나 특례로서 인정했던 CLM으로부터의 저기능 노동자 수입을 법제화함.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도 등록자에 필적하는 수에 이름.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
-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옴.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 및 생활과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자 부족이 발생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와 현재는 인구가 2,972만 명인데 대해 외국인 수는 247만 명으로 8.3%임. 태국의 5.6%를 상회함.
- 태국과 다른 점은 출신국가가 다양한 점임. 가장 많은 것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외국인 전체의 43%를 차지함.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인도인도 많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능 수준별로 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크게 2개로 나눔. 경영·관리·전문·기술직 등의 고기능 노동자를 외국인 주재자, 중·저기능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부름.
-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 저기능 미등록 노동자는 등록 노동자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존재함. 태국과 마찬가지로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니즈가 강했지만 정부가 그들의 수입을 장기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관리가 불충분했으며, 수입을 인정한 후의 대응책도 실효성이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달리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하고 있음.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 비합법을 불문하고 유입되어 경제성장률 상승, 생산비용 억제와 국제 경쟁력 유지, 가사노동 분담 확보에 의한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옴.
- 건설업, 농업, 수산가공업, 가사노동 등의 분야에서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 성립할 수 없게 됨.
- 한편에서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는 진짜로 필요한 분야로만 좁힐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에 시사하는 점
○ 저기능 노동자 축소가 향후의 과제
- 합법, 비합법을 불문하고, 아세안에서 저기능 노동자 이동이 활발한 것은 지금까지 아세안경제 전체에 혜택을 초래함.
- 문제는 향후임. 태국,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을 포함한 저기능 노동자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경제를 자본과 지식 집약형 경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고속득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
- 한편,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제도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고, 저기능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의 구멍 및 버퍼로서 위치시키는 기존의 방침 하에서는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관점의 문제가 발생함.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사아와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경제 상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이들 3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을 둘러싼 시행착오로부터 일본도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태국에서는 인구가 6,701만 명인데 대해 외국인은 그 5.6%에 해당하는 372만 명에 이름. 그 중 96%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자들이 차지하며, 특히 미얀마인이 많은 것이 특징임.
- 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저기능 노동자임.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 취업하고 있음. 농업, 건설업, 수산가공업, 가사노동 분야에서 많음.
- 1980년대 무렵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니즈가 강했지만, 태국 정부는 그러한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장기간 견지하는 한편에서 그것을 위한 철저한 대책은 취하지 않았음. 이것이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의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를 야기함.
- 이로 인해 태국 정보는 2003년에 제도를 대폭 변경함.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저기능 노동자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함. 또한, 기존에 어디까지나 특례로서 인정했던 CLM으로부터의 저기능 노동자 수입을 법제화함.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도 등록자에 필적하는 수에 이름.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
- 말레이시아는 오래 전부터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옴.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 및 생활과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자 부족이 발생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와 현재는 인구가 2,972만 명인데 대해 외국인 수는 247만 명으로 8.3%임. 태국의 5.6%를 상회함.
- 태국과 다른 점은 출신국가가 다양한 점임. 가장 많은 것은 인도네시아인으로 외국인 전체의 43%를 차지함.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인도인도 많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능 수준별로 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크게 2개로 나눔. 경영·관리·전문·기술직 등의 고기능 노동자를 외국인 주재자, 중·저기능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부름.
-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 저기능 미등록 노동자는 등록 노동자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존재함. 태국과 마찬가지로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니즈가 강했지만 정부가 그들의 수입을 장기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엄격한 관리가 불충분했으며, 수입을 인정한 후의 대응책도 실효성이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달리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하고 있음.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 비합법을 불문하고 유입되어 경제성장률 상승, 생산비용 억제와 국제 경쟁력 유지, 가사노동 분담 확보에 의한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옴.
- 건설업, 농업, 수산가공업, 가사노동 등의 분야에서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 성립할 수 없게 됨.
- 한편에서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는 진짜로 필요한 분야로만 좁힐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에 시사하는 점
○ 저기능 노동자 축소가 향후의 과제
- 합법, 비합법을 불문하고, 아세안에서 저기능 노동자 이동이 활발한 것은 지금까지 아세안경제 전체에 혜택을 초래함.
- 문제는 향후임. 태국,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을 포함한 저기능 노동자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경제를 자본과 지식 집약형 경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고속득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
- 한편,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제도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를 우대하고, 저기능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의 구멍 및 버퍼로서 위치시키는 기존의 방침 하에서는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관점의 문제가 발생함.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사아와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경제 상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이들 3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정책을 둘러싼 시행착오로부터 일본도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에 시사하는 점
- 첫 번째로, 제도와 실태의 괴리는 폐해를 초래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그들을 장기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고,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저기능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서 취급하고 있어 정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들이고 있음.
-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생활자로서 수입하면 국민과의 알력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지향해야 할 경제, 사회의 방향성을 우선은 살피고, 그것과의 정합성을 취할 수 있을지를 숙고해야 함.
- 첫 번째로, 제도와 실태의 괴리는 폐해를 초래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저기능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그들을 장기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고,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음.
- 두 번째로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저기능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서 취급하고 있어 정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들이고 있음.
-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생활자로서 수입하면 국민과의 알력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음.
-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지향해야 할 경제, 사회의 방향성을 우선은 살피고, 그것과의 정합성을 취할 수 있을지를 숙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