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요인 1 :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
▶ 세계교역의 둔화 자체도 일정 부분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IMF(2015) 등은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부진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 이외에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주장▶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의 둔화 폭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폭에 비해 훨씬 크며, 세계 교역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도 하락하는 추세(그림 5 참조)
● IMF 추정에 의하면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1986~2000년간 2.2에서 2001~2013년간 1.3으로 하락하였고(그림 5 왼쪽 그림 참조), 2000년대 들어서도 하락 추세 지속(그림 5 오른쪽 그림 참조)▶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 수요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을 지목
● 글로벌 밸류체인이 성숙화되고 생산기술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수입산 중간재의 수입대체와 더불어 부품 관련 중간재 수입이 감소
● 특히 중국의 경우 부품 생산기술 발전으로 수입산 부품의 국내 조달이 늘어나면서 세계교역 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임금격차 축소,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 글로벌화의 유인이 약화되고 제조업의 생산 회귀 현상(reshoring)이 나타나면서 교역 둔화를 유발
●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관련 조치의 증가도 일정 부분 세계 교역의 둔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
▣ 구조적 요인 2 :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
▶ 한편, 한국 수출의 세계 수입에 대한 장기탄력성 하락의 배경으로는 우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를 들 수 있음
● 중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2000~2008년간 10.4%에서 2011년 이후 7.6%로 둔화되면서, 수입증가율(경상 달러 기준)도 동 기간 중 24.3%에서 4%로 급락
● 성장 둔화와 더불어 경제구조도 변화하여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면서 총수입 중 부품수입 비율이 크게 하락(그림 7 참조)
●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변화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변화에 따른 추세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로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중국의 이 같은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는 세계교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데다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변화는 한국의 수출에 특히 큰 영향▶ 2011~2014년간 한국의 총수출 둔화의 약 31%가 동 기간 중 대중 수출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대중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은 2000~2008년간 연평균 22.4%에서 2011년 이후에는 3.9%로 급락하면서, 총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4.0%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하락 (그림 8 참조)
● 이 같은 대중 수출의 총수출 증가 기여도 하락은 동 기간 중 총수출 둔화(통관 기준)의 약 31%를 설명
▣ 구조적 요인 3 :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 최근 들어 주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수출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포함), 무선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등에서 최근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무선통신기기(휴대폰)나 가전(TV)의 해외생산 비율은 이미 80~90%를 상회하고 자동차(완성차)도 해외생산 비율이 50%에 가까우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의 해외생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해외생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의 주요 실증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수출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선행 연구는 해외생산이 모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효과, 보완효과, 유의한 영향 없음 등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의적인 판단이 어려움.
● 다만 M&A 유형보다 공장 신설 유형이, 인적 자본 및 지식 투자 유형보다 물적 자본투자 유형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대체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은 주로 후자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최근 들어 해외생산이 생산공정의 일부 단계가 아닌 전(全) 공정의 진출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수출 대체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
●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이어 최근 부품의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
● 반도체도 과거 前공정 중심의 해외생산에서 최근에는 前後공정을 모두 포괄하는 중국 시안공장(삼성전자)이 생산을 본격화
▣ 구조적 요인 4 : 국내 경제 성숙화
▶ 그 밖에 한국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나 한국 수출의 세계교역 내 비중 상승으로 과거만큼 빠른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수출의 구조적 둔화 및 장기 탄력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인구구조 변화, 취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1990년대 이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3)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전망
● 이 같은 경제사회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공급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빠른 수출증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교역 내에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교역 증가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음.▣ 수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 최근의 수출 둔화에 구조적 요인의 기여가 높다는 점은 낮은 수출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세계경제가 좀 더 회복되면 수출증가세는 지금보다 다소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 한국경제는 그동안 높은 수출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수출 둔화는 향후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 2000~2008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율은 85%에 달하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도 52%에 달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가파르게 낮아져 2000~2008년간 연평균 3.9%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1.5%포인트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 전략적인 수출촉진 노력과 더불어 내수 활성화 필요
▶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증가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도 저조한 증가세에 머물 경우 총수요 부진이 지속될 우려
▶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수출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중국의 구조변화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해외생산의 확대가 수출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
●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 아울러 과거와 같이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
●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 영세자영업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지속
● 임금 상승 억제, 고환율 정책 등 내수억압형 수출촉진 정책은 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