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보고서) 수출 부진이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말은?

(※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서 수출 부진에 대해 "구조적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만일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수출이 예전의 높은 증가세로 회복되기 힘들다는 뜻이 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은 과연 세계 및 한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정리해 소개했다. 즉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이나 환율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 수출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예전의 높은 증가세로 돌아가기 힘든 만큼 무리한 수출 촉진책을 펴다가 내수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내용 가운데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구조적 요인 1 :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

▶ 세계교역의 둔화 자체도 일정 부분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IMF(2015) 등은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부진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 이외에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율의 둔화 폭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폭에 비해 훨씬 크며, 세계 교역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도 하락하는 추세(그림 5 참조)
● IMF 추정에 의하면 세계교역의 세계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1986~2000년간 2.2에서 2001~2013년간 1.3으로 하락하였고(그림 5 왼쪽 그림 참조), 2000년대 들어서도 하락 추세 지속(그림 5 오른쪽 그림 참조)
▶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 수요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을 지목
● 글로벌 밸류체인이 성숙화되고 생산기술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수입산 중간재의 수입대체와 더불어 부품 관련 중간재 수입이 감소
● 특히 중국의 경우 부품 생산기술 발전으로 수입산 부품의 국내 조달이 늘어나면서 세계교역 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임금격차 축소,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생산 글로벌화의 유인이 약화되고 제조업의 생산 회귀 현상(reshoring)이 나타나면서 교역 둔화를 유발
●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관련 조치의 증가도 일정 부분 세계 교역의 둔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


▣ 구조적 요인 2 :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

▶ 한편, 한국 수출의 세계 수입에 대한 장기탄력성 하락의 배경으로는 우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를 들 수 있음
● 중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2000~2008년간 10.4%에서 2011년 이후 7.6%로 둔화되면서, 수입증가율(경상 달러 기준)도 동 기간 중 24.3%에서 4%로 급락
● 성장 둔화와 더불어 경제구조도 변화하여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면서 총수입 중 부품수입 비율이 크게 하락(그림 7 참조)
●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변화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변화에 따른 추세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로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중국의 이 같은 성장 둔화 및 구조변화는 세계교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데다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변화는 한국의 수출에 특히 큰 영향
▶ 2011~2014년간 한국의 총수출 둔화의 약 31%가 동 기간 중 대중 수출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대중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은 2000~2008년간 연평균 22.4%에서 2011년 이후에는 3.9%로 급락하면서, 총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4.0%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하락 (그림 8 참조)
● 이 같은 대중 수출의 총수출 증가 기여도 하락은 동 기간 중 총수출 둔화(통관 기준)의 약 31%를 설명


▣ 구조적 요인 3 :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 최근 들어 주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수출 둔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 포함), 무선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등에서 최근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무선통신기기(휴대폰)나 가전(TV)의 해외생산 비율은 이미 80~90%를 상회하고 자동차(완성차)도 해외생산 비율이 50%에 가까우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의 해외생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해외생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의 주요 실증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수출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선행 연구는 해외생산이 모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효과, 보완효과, 유의한 영향 없음 등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의적인 판단이 어려움.
● 다만 M&A 유형보다 공장 신설 유형이, 인적 자본 및 지식 투자 유형보다 물적 자본투자 유형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대체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국내 수출주력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은 주로 후자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해외생산이 생산공정의 일부 단계가 아닌 전(全) 공정의 진출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수출 대체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
●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이어 최근 부품의 해외투자가 크게 확대
● 반도체도 과거 前공정 중심의 해외생산에서 최근에는 前後공정을 모두 포괄하는 중국 시안공장(삼성전자)이 생산을 본격화

▣ 구조적 요인 4 : 국내 경제 성숙화

▶ 그 밖에 한국경제의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나 한국 수출의 세계교역 내 비중 상승으로 과거만큼 빠른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수출의 구조적 둔화 및 장기 탄력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인구구조 변화, 취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1990년대 이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3)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전망
● 이 같은 경제사회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공급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빠른 수출증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한편,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교역 내에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교역 증가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음.
▣ 수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 최근의 수출 둔화에 구조적 요인의 기여가 높다는 점은 낮은 수출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세계경제가 좀 더 회복되면 수출증가세는 지금보다 다소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
▶ 한국경제는 그동안 높은 수출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수출 둔화는 향후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 2000~2008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기여율은 85%에 달하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도 52%에 달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가파르게 낮아져 2000~2008년간 연평균 3.9%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1.5%포인트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
▣ 전략적인 수출촉진 노력과 더불어 내수 활성화 필요

▶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증가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도 저조한 증가세에 머물 경우 총수요 부진이 지속될 우려

▶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수출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중국의 구조변화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해외생산의 확대가 수출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
●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
▶ 아울러 과거와 같이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
●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 영세자영업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지속
● 임금 상승 억제, 고환율 정책 등 내수억압형 수출촉진 정책은 지양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