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실적] `15년 1분기 성장률, 전기비 +0.6% 연율 +2.4%(5/20 잠정치)
○ `14년 4월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 감소와 유가하락의 내수 기여 및 엔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
-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14년 2분기(-6.9%) 및 3분기(-2.1%)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4분기(1.1%)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데 이어 금년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상승
- 단, 전분기 성장률이 하향조정(연율 1.5%→1.1%)되고 재고투자의 성장 기여도(2.0%p)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
- `14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1.0%를 기록하여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일본정부(-0.5%) 및 일본은행(-0.9%) 전망치를 하회
■ [부문별 내용] 기업설비투자 및 주택투자의 증가 전환과 엔약세로 인한 수출 신장세 지속 등이 성장을 견인
○ 가계소비: 유가하락 및 주가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엔약세 및 원전중단으로 인한 높은 전력요금 등이 회복세를 제한
- 1분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4%(전기비)로 3분기 연속 증가○ 주택투자: 소비세 인상 전의 선투자에 따른 반작용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4분기만에 증가로 전환(4분기 -0.6%→1분기 1.8%)
○ 기업설비투자: 기업실적 호조와 설비과잉 인식 약화 및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4분기만에 소폭 증가로 전환(4분기 -0.0%→1분기 0.4%)
- 재고투자는 전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여(-0.7%p, -0.2%p) 에서 벗어나 1분기에는 성장에 가장 큰 폭으로 기여(0.5%p)○ 공공투자: `14년 2월 편성된 `13회계연도 추경예산의 효과가 소멸되어 감소로 전환(4분기 0.1%→1분기 -1.4%)
○ 순수출: 수출증가(2.4%)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으로 인한 수입(2.9%)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0.2%p)
- 수출은 3분기 연속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동남아 수출이 양호하였으나 경기 둔화세인 중국 수출이 부진하여 증가폭이 축소(4분기 3.2%→2.4%)○ GDP디플레이터: 소비세 인상 효과와 유가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확대(4분기 2.4%→1분기 3.4%)
■ [전망] 예측기관들은 일본경제가 당분간 1~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는 일본은행이 제시한 기한까지 물가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실질임금 유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계소비의 상대적 부진은 고령층 증가가 한 요인일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소비주도의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실질임금은 소비세 인상과 엔약세로 인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인상 독려와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대체로 횡보상태 유지
* `14년4월의 소비세율 인상(5%→8%) 직후 종합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5월)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유가하락 등으로 둔화되어 금년 3월 2.3% 수준
* 실업률은 `13년10월의 4.0%에서 금년 3월 3.4%로 하락
- 한편, 가계소비는 소비세 인상 전 선수요로 `14년 2분기에 큰 폭 감소한 후 회복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 지속
* 금년 1분기 실질가계소비는 `14년 1분기대비 4.3%, 선수요가 본격화 되기 전인 `13년 4분기대비 2.2% 감소한 수준
- 이러한 실질임금과 실질소비간 괴리현상은 임금/고용 개선의 직접 수혜는 없이 물가상승의 부담을 지는 고령층의 소비위축이 한 요인일 가능성(Citi)
*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21%에서 `13년 31%로 상승하는 등 고령층의 소비가 전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
* `15회계연도에 공적연금 수령액이 0.9% 증가할 예정이지만 일본은행의 예상대로 소비자물가가 0.8% 상승한다면 고령층의 실질구매력은 거의 변하지 않을 전망○ 예측기관들은 2분기 2.3% 등 향후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유가하락 영향 일단락 등으로 내년 중반까지 1%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 4/28~5/7 조사)
- `17년 4월의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을 앞둔 `17년 1분기는 선수요 현상의 재현으로 3.1% 내외 성장 예상
- 근원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유가 반등, 엔저 지속, 임금 상승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17년초까지 1.3%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은 지난 4월말 2% 물가목표 달성기한을 기존의 ‘`15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한 기간’에서 ‘`16회계연도 상반기’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