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개요
○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Silk Road Economic Belt) 및 해양 실크로드 (Maritime Silk Road) 구상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및 인도네시아 방문 과정에서 처음 제시되었음. 이후 중국 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전력하게 되었음.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은 종종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 혹은 ‘the Belt and Road’로 축약되어 불리고 있음.
○ 2015년 3월 보아오포럼 (Boao Forum for Asia)을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는 외교부 및 상무부와의 공조 하에, 일대일로 구상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음.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경제 요소의 자유롭고 질서 정연한 이동,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고도의 시장 통합, 역내 국가들의 경제정책 공조, 포괄적이며 개방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역내 인프라 연결성 강화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펀드 (Silk Road Fund)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3개의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 루트와 2개의 해양 실크로드 루트로 구체화될 예정임. 3개의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 루트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발트해),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 및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 루트로 구성되며, 2개의 해양 실크로드 루트는 중국 해안-남중국해-인도양-유럽 및 중국 해안-남중국해-남태평양 루트로 구성됨.
○ 시진핑 주석은 현재까지 대략 60개국이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음. 이 중 58개국은 실제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서태평양 지역부터 발트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경제협력지대가 탄생하게 됨을 의미함. 전세계 인구의 64.2%, 글로벌 GDP의 37.3%, 가계소비의 31.4%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58개국 중 상당수는 이머징 중산층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할 주요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음.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비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역내 정책, 인프라, 교역, 금융, 인력의 결합이란 “5대 연결고리” (Five Links)를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들 5대 연결고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1. 정책 공조 (Policy coordination)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 역내 국가간 정책 공조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경제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간 다각적인 거시정책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가 필수적임.
2.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가국들은 국가간 인프라 연결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며, 통일된 기준을 구축하는데도 전력할 것임. 특별히, 항만 인프라 건설, 내륙 수자원 수송채널의 병목현상 제거, 항만 협력 촉진, 해로 확대, 포괄적 항공 협력 및 항공 인프라 개선, 에너지 인프라 연결성 강화, 통신 네트워크 건설 추진,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임.
3. 교역 및 투자 촉진과 자유화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역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통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비관세 장벽 인하, 기술교역 투명성 개선, 투자 장벽 철폐, 이중과세 방지, 쌍무적 투자협정 강화, 재생에너지 및 차세대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 산업단지 및 경제협력지대 창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함.
4. 금융 협력 (Financial cooperation)
안정적인 외환시장 시스템 확보와 투자 및 금융 시스템 개선, 아시아 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가국들은 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BRICS 신개발은행 (BRICS New Development Bank),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실크로드펀드의 창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공조도 요구되며,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나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민간 투자 확대도 절실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지역간 협력, 국가간 공조체제 구축, 중장기적 개발계획 및 무역협력에 있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인프라 연결, 산업투자, 자원개발, 금융협력, 문화교류, 생태계 보호, 해양협력 분야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펀드 설립을 향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유라시아 경제협력펀드 (China-Eurasia Economic Cooperation Fund)의 투자 기능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비즈니스 시사점
1. 인프라 건설 – 초기 하드웨어 구축의 필요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실크로드펀드가 주도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역내 건설기계 기업들이나 인프라 건설회사, 건축자재 생산업자, 인프라 운영업체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임. Beijing-Moscow간 유라시아 고속운송 인프라를 비롯한 역내 운송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가 시장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될 것임.
2. 금융 –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시행은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과 깊은 연관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적인 금융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임. 중국 정부의 위안화 채권발행 독려와 역내 교역 및 투자 활동 증가는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3. 교역 및 물류 – 역내 이동 증가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역내 교역 촉진과 자유화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간 비관세 장벽의 인하와 기술교역의 투명성 개선에 전력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역내 교역활동의 증가와 물류산업의 성장세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4. 유통 및 리테일 – 이머징 중산층과 해양 실크로드
전세계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8억에서 2020년 32억, 2030년 49억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아시아 지역이 향후 중산층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아시아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세 역시 괄목할 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글로벌 소비시장 전반의 이러한 획기적인 구조 변화는 기존 서플라이 체인의 해체를 유발하게 될 것임.
5. 관광 – 역내 관광 교류 증대
중국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가국간의 협력은 관광업 분야에서도 확대될 것임. 우선적으로 역내 관광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자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티베트 자치주와 네팔을 포함한 인근 국가간 관광 부문의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