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7

(斷想) 한국은행 금리 정책, 실질금리, 수요 촉진 정책 수단

(※ 사견임)

한국은행은 1999년 5월부터 정책 수단을 기존의 통화량 지표에서 기준금리(초창기에는 콜금리)로 변경했다. 한국은행은 이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실질금리다. 실질금리란 사전적으로는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수준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즉 실제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금리부담이라는 차원에서 경기가 둔화돼 자금수요가 축소될 때는 실질금리를 낮춰 대출수요를 촉진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질금리를 높여 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리 아래 미국 증 주요국 중앙은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춰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인데 기준금리는 1.75%여서 실질금리가 여전히 플러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통해 계산해 내는 것으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기는 하다. (관련 블로그 글☞한국은행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설명, 최근 추이 및 개선 필요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 다분히 한국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각 평균과 분기말 기준금리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논의와 관련해 오늘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용한 글 두 편을 발견해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첫번째 소개하는 글은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미국 등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본문도 흥미롭지만 댓글도 모두 훌륭한 정보를 담고 있어 소개한다 (☞ 여기를 클릭).

또 한 편의 글은 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와 금리 수준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글로 역시 본문과 함께 댓글도 유익한 내용이 많아 소개한다 (☞ 여기를 클릭).

한편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금리 수준과 소비 및 투자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나는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며 오히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 아래 재정지출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2년간은 대규모 세수부족 때문에 오히려 실제 재정지출은 목표대비 큰 폭 긴축을 하고 있다. (☞ 관련 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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