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보고서) 인도 모디노믹스: 믿을만한 요인 vs 걱정되는 요인

(※ 포스크경영연구원이 발간한 『인도 모디노믹스, 믿을까 말까?』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모디노믹스 믿고 싶은 근거들

 낙관근거① : 양호한 펀더멘털

○ 모디 총리는 일본∙미국∙EU 등 서방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득 논리로 ‘3D 장점’을 내세우고 있음


○ 중국이 최근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반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내수비중이 높고 IT SW, 금융 등 서비스산업도 발달

○ 최근 인도는 주요 신흥국 중 금융 및 외환 안정성에서 가장 양호- 2013년 하반기 환율이 급등해 인니, 브라질, 터키, 남아공과 함께 ‘5대 취약 국가’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모범 신흥국으로 인식

 낙관근거② : 올바른 개혁정책 방향

○ 모디 총리는 취임 4일만에 10대 국정 우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캠페인化하여 발표

○ 친산업,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개혁법안들을 입안하고, 의회 승인 확보를 위해 노력 중- 만모한 싱 정부에서 미뤄왔던 중앙과 주정부를 포함하는 단일 간접세제 법안 GST(상품 및 서비스세)를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일정 발표

○ 한편, 대규모 산업회랑 개발을 통해 인프라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까지 연계시킨다는 방침

 낙관근거③ : 외국자본 쇄도

○ 중국과 같은 믿을만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국제자본은 모디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도시장에 대거 유입

○ 강대국 정부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對인도 협력과 투자 강화를 약속- 작년 8월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시 아베 총리는 향후 5년간 ODA(공적 개발원조) 포함 총 335억 달러의 투자 및 금융지원을 약속

 낙관근거④ : 국제적 신뢰

○ 2013년 9월 인도중앙은행 총재에 라구람 라잔이 취임하자 루피화가 크게 안정됐는데, 라잔에 대한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

○ 모디 총리가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실행의지를 보이자 국제 기관들은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World Bank는 인도 GDP 성장률을 2015년 7.2%, 2016년 7.5%로 전망

○ 지난 4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인도 신용등급에 대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망 수정- 신용등급은 기존 Baa3로 유지했지만, 양호한 정책 수립, 거시경제, 인프라, 제도 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전망 기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 모디노믹스 믿기 힘든 복병들

 복병요인① : 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 집권 인도국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 개혁법안 승인에 진통

○ 이해관계가 다른 주정부의 비협조도 전국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로 작용- 싱 총리 시절 단일세제인 GST 실행이 주정부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 으며, 소매유통업 FDI 개방도 일부 주에서만 실행되고 있음

 복병요인② : 지지부진한 사업환경 개선

○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증액 및 실행력 제고 방안도 도입하지만, 사업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인도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갑작스러운 과세정책 변경은 악명이 높은데, 이는 외국기업을 인도시장에서 떠나게 하거나 신규 진입을 저해- 4월 재무장관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수익의 20%를 최저 한도세(MAT)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함

○ 높은 임금 상승률과 이직률, 우수 인력 구인난, 정치화된 전국노조, 고치기 힘든 노동법 등도 외국 제조기업이 인도 진출을 기피하는 이유- 자동차업계 등 인도 기업조차 대규모 인력 고용보다 설비 자동화를 선호

○ 이런 신속한 사업환경 개선이 어려워 투자심리가 아직도 냉랭한 상태

 복병요인③ : 소외계층 저항 고조

○ 인도국민회의 집권시절 수혜자였던 농민, 천민/부족민들의 개발정책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

○ 또한 지방에서 힌두 극우주의 세력의 득세로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집단과 야당으로부터 비난과 반발이 높아짐- 최근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소 도살 전면금지 조치를 내려 무슬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더 비싼 양이나 닭고기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

 복병요인④ : 대외변수 악재 잠재

○ 미국이 금년 말경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인도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

○ 주요 수출지역인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부진하면 인도의 수출 증대 및 경상적자 폭 감축에 어려움 예상- 수출비중(FY’13) : EU 16.4%, 미국 12.4%, 일본 6.8%

○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 그 동안의 경기회복 호재가 약화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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