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4월 주요 경제지표의 대부분이 전월 실적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
○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수출도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 이에 따라 산업생산의 둔화세가 지속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자물가는 3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IB 전망]
○ 통화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률의 하락폭이 제한되나, 경기둔화 우려는 증가
○ 통화정책,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디플레압력 및 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추가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도 하반기부터 일대일로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 그러나 기업생산 및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1월 7.1%→4월 7.0%→5월 6.9%)
- 특히, IMF는 금년 부동산투자가 전년대비 4.2%p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을 0.38%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
[종합 평가]
○ 부동산시장 및 수출 위축 등 경기하방 압력 지속으로 금년 성장률이 목표치 7%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 반부패 정책의 단기 부작용 등으로 소비활성화가 어려울 전망
※리커창, 정책 중심이 경제구조개혁에 있으며 금년 7% 성장이 여의치 않음을 언급(4/17)
-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기업 요식비 지출 및 사치품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금년 정부의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 12%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14년 목표 14.5%, 실적 12.0%)○ 노후불안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당분간 반부패 정책이 지속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조치(3/30)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위축이 최소한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투자 등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최근 10개월 연속 주택이 하락하였을 뿐만아니라, 거래량 감소세가 과거 침체기에 비해 장기화될 조짐<붙임 1,2>
- 정부수입의 약 23%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급감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한할 가능성
- 부동산경기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간의 상관계수는 `04~`09년 0.59에서 `10~`15년 1분기 0.88로 상승한데 이어, 금년 1분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의 위축될 조짐이 뚜렷○ IMF는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의 수출 부진은 대외수요 저조와 요소가격 상승 등 내부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금년 1분기에 확대된 국제자본의 유출 압력도 지속될 전망
- 4월 수출주문지수가 48.1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여 `14년 평균 49.6을 하회. 조만간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붙임3>
- 자본 및 금융 수지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304.9억달러에서 금년 1분기 789.0억달러로 확대○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3월초 일시적 절상후 약보합세 유지. 5월 선물환율(12M)은 1.1%내외의 절하 기대를 반영<붙임4>
○ △부동산시장과 함께 △기업부채 △금융왜곡 △단기외채 등이 주된 리스크 요인. 앞으로 대형위기보다는 시장불안이 수시로 반복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회사채 만기 도래도 급증하여 한계 기업의 파산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소지<붙임5>○ 최근의 금리인하에도 불구, 낮은 물가수준으로 5월 실질 예금금리는 0.75%로 지난 3년간 평균치 0.6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붙임6>
- GDP 대비 총통화 비율이 `08년 직후 급등하여 195%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日·美·EU) 평균치 120%를 크게 상회○ 금융의 높은 은행의존도와 대형국유기업의 금융편중도 지속
- 총외채가 `08년 3,901억달러에서 `14년 8,955억달러로 2.3배 증가한 가운데, 단기외채 증가율이 202.0%로 장기외채 29.4%를 대폭 상회하여 대외부문과의 연관성도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