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보고서) 중국의 제조업 2025 플랜 주요 내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제조 2025」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요약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중국은 지난 5월 18일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향후 30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2015∼2025년은 1단계로,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단계로 제고하여 세계 제조강국 대열로 진입하고자 한다. 2단계는 2025∼2035년으로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강국의 중간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35∼2049년으로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세계 제조업 제1강국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중국은 향후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중국의 제조 2025는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에서 말하는 산업의 발전방향과 거의 일치하여 향후 한·중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융합을 통한 차별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내용

(1)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

중국은 향후 30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2015∼2025년은 1단계로, 2020년까지는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개선하고 핵심 경쟁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노동생산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IT와 제조업 융합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을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금번 계획은 2025년까지 제조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단계로 높여 세계 제조업 제2강국 대열로 진입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25∼2035년으로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강국의 중간수준까지 제고하고, 중국이 우위를 갖은 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35∼2049년으로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세계 제조업 제1강국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2)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국은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2025년까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체4)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을 2013년 0.88%에서 2025년에는 1.68%로 확대하고 발명특허수도 2013년에는 매출 1억위안당 0.36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1.1건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한편, IT와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위한 발전 목표를 구체화한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컴퓨터 수치제어(CNC)5) 비중을 2013년 27%에서 2020년 50%, 2025년 64%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제조업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산업 선정

중국은 향후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① 차세대 정보기술 :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전자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칩을 생산하여 국산 칩의 사용범위를 확대. 또한 초고속 인터넷, 첨단 메모리 등 정보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5세대 모바일통신기술, 첨단 라우팅 기술 등을 발전

②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 고정밀·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 생산시스템을 개발. 자동차·기계·전자·위험물 제조·국방·화학공업·경공업 등의 산업용 로봇과 헬스케어·가사·교육·엔터테인먼트 등의 특수용 로봇의 신제품 개발을 확대. 로봇의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을 추진하고 로봇의 응용범위를 확대

③ 항공우주장비 : 항공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항공산업 사슬을 구축. 간선·지선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도모. 차세대 탑재 로켓, 중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비행산업 경쟁력을 제고. 유인 우주비행 및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우주 탐사를 실시. 우주비행기술의 상용화 및 우주기술 응용을 확대

④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 심해탐사, 자원개발·이용, 해양 안전장비 및 시스템 발전을 추진. 해저정거장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설비 테스트, 모니터링,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수준을 제고. LNG 선박 등 최첨단선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⑤ 선진 궤도교통설비 : 안보,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

⑥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발전. 자동차의 저탄소·IT 기술을 보유. 동력전지, 모터드라이브,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소재, 스 마트제어 등 핵심 기술 상용화를 추진.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완성차 생산시스템을 완비. 중국산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⑦ 전력설비 : 대규모 고효율·청정 화력발전의 상용화 및 시범응용을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 등을 발전. 고성능 전력전자부품, 고온 초전도소재 등 핵심 소자 및 부품의 응용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

⑧ 농업기계장비 : 곡물·목화·기름·설탕 등의 식량, 경제작물의 파종·재배·수확·운반·저장 등 주요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농업기계장비를 발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⑨ 신소재 : 특수 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 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발전. 최첨단 정련, 응고·성형기술, 기상증착, 소재가공, 고효율 합성 등 신소재 제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를 개발.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상용화 확대. 초전도소재, 나노소재, 그래핀(Graphene)6), 바이오 기초소재 등 전략적 최첨단소재를 개발하여 기초소재 경쟁력을 강화

⑩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영상장비 및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의 혁신성 및 상용화 수준을 제고. 웨어러블, 원격 진료 등 모바일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바이오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을 개발 및 응용 확대

중국은 10대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R&D 및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유율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 시사점

「중국제조 2025」는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에서 말하는 산업의 발전방향이 거의 일치하여 향후 한·중 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조방식에 있어 양국 모두 IT를 활용하여 생산을 보다 스마트화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제조기술로, 중국은 지능형 생산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에도 서로 유사성이 높다. 한국이 스마트 융합제품, 지능형 소재부품 등으로 정의한 것은 중국의 10대 전략적 육성산업과 유사하다. 이처럼 한·중 간 산업구조와 생산품목이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발전전략도 거의 동일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은 낮은 요소비용을 기반으로 경쟁하였으나,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및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향후 양국의 경쟁구도가 질적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강력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기술 및 품질 측면에서도 한국을 추월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여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전체적인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반기술 및 기초 소재부품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국 제조업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조업 시장을 이끌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초대형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와 중국 제조업과의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융합을 통한 차별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기초기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우위는 향후 더 강화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같은 산업화 기술은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스마트 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 산업이나 품목의 차별화가 아닌 품목 내의 기능이나 품질 등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제조방식 혁신이나 전략적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비, 소재부품의 공급에 역점을 두어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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