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8

(보고서) 통화정책에 올인하는 세계 경제 "옳지 않다" - BIS

(※ 금융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연례보고서 가운데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했다. 특히 "Monetary policy has been overburdened for far too long. It must be part of the answer but cannot be the whole answer. The unthinkable should not be allowed to become routine."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다만 국내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말로 과감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부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BIS 보고서 경제 부분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BIS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불안정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촉구함.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저금리 기조의 역풍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보고서(85th Annual Report)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불안정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촉구함.

● BIS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금융-실물 불균형의 누적 등을 통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들이 디플레 극복과 경기부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금융안정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함.
● BIS는 그간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으며, 통화완화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해답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함.
● 또한 양적완화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 상황은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호경기와 뒤이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유발하여 세계경제의 장기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미국 경제회복 저해 및 신흥국 금융불안정을 이유로 연준에 2016년까지 금리인상 연기를 촉구한 것과 대조적임.
● 과거에도 BIS는 각국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으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 등은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였음.
● 1년 전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이 2015년 중반경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정상화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양국은 고르지 못한 경제지표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있음.

▣ BIS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저금리 기조로 세계 각국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대규모의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등 오히려 경제성장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남.

●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 통화·경제국장은 초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초저금리는 금융기관이 수익을 좇아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유도하여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금융시장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투자가 성행하여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한 반면, 정작 투자가 필요한 실물경제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활동이 부진했음.
● 신용팽창기(financial boom)에는 대체로 특정 부문으로 신용이 집중되면서 노동도 동반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경제 전체의 총생산성은 낮아지고 따라서 경제성장도 저해됨.
● 2004년~2007년 신용팽창기의 비효율적 자본배분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율(연평균)은 0.2%p 낮아졌음(국내민간신용/GDP 비율이 1994~2004년 평균증가율로 증가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노동생산성에 비해서)(<그림> 좌측 도표 참고).
● 비효율적 자본배분의 여파(노동생산성 감소)는 2008년 이후 더욱 심각해졌는데 미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0.4%p 낮아짐(<그림> 우측 도표 참고).


▣ 한편 BIS는 저금리 기조의 역풍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함.

● 선진국의 경우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의 이자수입이 축소되어 은행들이 취약해졌고 연기금과 보험사도 투자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음.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연례 기업재무전망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연기금과 생명보험사의 지불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함.
● 신흥국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차입으로 급증한 부채규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 정책으로 신흥국 정부와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왔으며 신흥국 경제 악화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함.
● BIS에 따르면 2014년 4분기말 현재 아시아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평균 125%임.

▣ BIS는 이제 각국 정부는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보리오(Claudio Borio) 국장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면 새로운 기술 획득과 고용창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2015년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신흥국들은 거시경제 펀더멘털 개선과 구조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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