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7

(보고서) 이란 제재 해제 절차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거대 이란시장이 열린다』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요약: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동지역 제2의 경제대국이자 제조대국이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로 그동안 닫혀있던 이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IAEA에 의해 이란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음을 승인받은 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시 해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내년 초 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란 진출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對이란 경제재제 해제시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정부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對중동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제2의 중동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전개 전망

■ (Finalisation Day) 7월중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채택 예정

○ 이란과 P5+1은 JCPOA에 합의된 내용을 수용(endorse)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promptly)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 UN 결의안이 채택되면 EU는 이 결과를 수용하고, 이란과 IAEA는 핵사찰 준비에 돌입하게 됨

■ (Adoption Day)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 JCPOA 발효

○ 90일 이전이라도 각 국별 합의가 도출되면 발효 가능
○ 이란은 IAEA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추가의정서를 적용할 것을 통보하고, 과거 핵활동에 대한 조사도 받을 예정
○ EU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후 즉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국은 기존 제재를 유예할 것임

■ (Implementation Day) IAEA 핵사찰 결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였음이 검증되면 미국, EU, UN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

○ EU는 Council Regulation No 267/2012의 일 부를 해제(terminate)하고, Council Decision 2010/413/CFSP의 일 부 조항을 유보(suspend) 및 개정(amend)할 예정
○ 미국은 행정명령 13574, 13590, 13622, 13645와 13628의 일 부 조항을 해제하고 일부 SDN과 FSE List의 개인 및 단체를 삭제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에 따라 기존의 UNSCR 1696, 1737, 1747, 1803, 1835, 1929, 2224를 해제하되, 핵 확산 혹은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재는 지속할 예정

■ (Transition Day) 최종 합의안 발효(adoption day) 후 8년, IAEA에 의해 이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평가

■ (UN Termination Day) UN 결의안 채택 후 10년, 기존의 결의안이 복귀되지 않고 부과된 제재는 모두 해제됨과 동시에 더 이상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선언


※ 한·이란 수출입 현황

■ 이란은  중동 제3의 수출대상국 ○ 이란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 26위, 수입 27위의 교역국

○ UAE에 수출되는 물량의 약 30~40%가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란은 중동 최대의 수출 시장이며 향후 제재 해제 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출) 對이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3억 8천만 달러에서 2014년 41억6천만 달러를 기록

- 한국은 2014년 이란 수입시장의 8.0%를 차지하며 중국(23.4%), UAE(22.1%) 다음의 3위국
- 2015년은 제재의 한시적 유예가 지속됨에 따라 1~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

○ (수입) 對이란 수입은 2000년 23억 9천만 달러에서 2014년 45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4.7%씩 성장세를 이어옴

- 수입은 2011년 113억 6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제재로 인한 원유 수입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4년은 최고치의 약 40.3% 수준

■ 주요 수출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영상기기, 냉장고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로 전체 수입의 98.3%를 차지

○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철강판(35.0%), 자동차부품(92.8%), 무선통신기기(73.2%) 등의 수출이 급증



※ 시사점

■ 핵협상 최종  타결로 향후 이란의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건설, IT, 소비재시장 확대가 예상

○ 중동 최대의 제조국이며 인구 8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이란은 핵협상 타결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구매력이 확대되어 자동차, IT, 소비재 시장(가전,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란의 자동차 생산은 2014년 46.7% 증가한 109만 846대로 이란은 세계 18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
- 그러나 이란의 기술은 완성차 생산보다는 완전조립생산(CKD)이 대부분이므로 자동차 부품, 철강판 등의 수입 증가가 기대됨
- 또한 경제 제재로 인해 그동안 부족했던 생필품 등 소비재의 수입 수요도 증가할 전망

○ 금융 제재로 투자가 거의 중단 상태였던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 건설 부분의 활성화도 기대

- 향후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산 원유 수출이 증가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 이란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4년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4%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하며 36년간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이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이란은 중동의 제조대국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품·소재분야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전망

■ 그러나 경제 제재 해제는 IAEA의 이란 핵사찰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

○ 12월 15일경 제출할 예정인 IAEA의 이란 핵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 제재도 해제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내년 초까지는 기존 제재가 유지될 전망

- 그러나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란이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다시 부과(snapback)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최종 경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를 통한 물품 확인, 금융·거래대상자·선사 등의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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