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小考) 몇년째 어긋나는 경제전망...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 이 글은 사견이며 필자의 소속 회사 견해와 관련이 없음)

한 나라의 미래 경제지표를 전망하는 일은 세상 어느 일보다 어렵다. 더구나 세계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올해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 굵직굵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끝까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이러한 경제지표를 전망하는 일이다.

당국의 경제지표 전망은 비단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당국의 전망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복지나 다른 국가정책도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도 이러한 당국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전망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한국 정책당국의 경제 전망은 이런 바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경제정책이나 예산 운영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이 차질을 보이고 있다. 세금 수입은 몇년째 큰 폭의 부족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 재정 지출도 계획에 미달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망치가 위와 아래 쪽으로 비슷한 빈도로 틀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차라리 기분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한국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내놓았던 3.1%보다 낮은 2.8%로 설정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 부양책이 예상대로 전부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즉 아직도 하향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이 2015년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를 수정한 추이와 실제 기준금리를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성장률 전망치는 2014년 1월에 설정했다가 4월에 소폭 상향조정했지만 당시에는 통계 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술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매번 하향조정된 것이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전망 및 그에 따른 세수추계 착오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 보고서에서 정리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추계 착오 뿐 아니라 세수 구조의 변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로이터통신 기사 ☞ Bank of Korea cuts growth prospects, holds rates for now
▶ 최근 한국의 이른바 재정절벽 위험을 지적한 로이터통신 기사 ☞ 여기를 클릭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국제금융센터 환율 북한 중국 인구 한은 외환 반도체 에너지 정치 하이투자증권 증시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주가 논평 수출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삼성증권 생성형AI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국회입법조사처 미중관계 브렉시트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지정학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분쟁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F PIIE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