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7

(보고서) 20대 청년층 고용 질적ㆍ양적 모두 악화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청년층의 고용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추측하고 있는 내용이며 결론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2009년 고용저점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별로 보면 그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30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2014년 고용률이 2009년 대비 최소 1.4%포인트(40대), 최대 3.9%포인트(50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0세 이상의 경우 모든 해당 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2.3%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해당 연령층의 범위를 노동시장에서 좀 더 활발히 활동가능한 60~64세로 좁힐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률은 53.8%(2009년)에서 58.3%(2014년)로 4.5%포인트의 가장 빠른 상승을 보인다.

반면에 20대 청년층의 2014년 고용률은 2009년 대비 0.8%포인트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수준은 비록 2013년보다는 약간 반등한 모습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률 하락 시점인 2009년보다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2009년 대비 상대적 고용률의 상승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대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구별되게 낮은 모습을 보이며 2010년과 2011년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타 연령층에서는 모두 2009년 수준을 넘어서는 데 비해서 20대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2009년 고용률을 100으로 봤을 때 아직 98.6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2009년 이후의 고용률 개선은 50대 중년층 및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심의 고용률 회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20대 청년층의 고용은 2009년 수준보다 더 악화된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은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 20대 청년층의 임금근로형태 변화

고용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고용된 일자리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관련 지표로 이용하여 고용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추세는 20대 청년층과 타 연령층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청년층의 정규직 근로자는 2009년 238만 7,000명에서 2015년 230만 1,000명으로 8만 6,000명 감소한 데 비해, 20대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2015년 정규직 고용은 2009년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에서도 20대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감소하였다. 정규직의 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 30대는 3.6%포인트, 40대는 5.2%포인트, 50대는 4.9%포인트, 60세 이상은 1.4%포인트 증가하였지만 20대는 0.3%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20대 청년층은 정규직의 경우 2009년 238만 7,000명에서 2015년 230만 1,000명으로 8만 6,000명, 즉 2009년 수준대비 3.6%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105만 1,000명에서 103만 1,000명으로 2만명, 즉 2009년 수준 대비 1.9% 감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청년층의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정규직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커서 청년층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상승하였다.

2009년 이후 20대 청년층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등락을 하다가 2013년 이후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수준을 0.3%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타 연령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최근 2~3년간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승하여 2015년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0대, 40대, 50대의 비정규직 감소 추세와는 다르고 오히려 60세 이상과 비슷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청년층의 경우 조금씩 상승하는 데 비하여 60세 이상의 경우 감소세로 돌아서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추세는 고용시장에서의 신규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문이 좁아지는 대신 파트타임이나 인턴 등의 고용형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대 청년층 자영업자의 추세 변화

본 장에서는 2009년 이후 20대 청년층의 자영업자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범위에는 1인 이상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포함된다. 연령대별로 그 추세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20대의 경우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2014년에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 30대와 40대의 경우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50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2010년을 저점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자영업자 규모는 2009년 이후 대체로 하향하면서 2014년에는 2009년의 90% 수준 아래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50대의 경우 2012년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0대 및 60세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서의 고용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상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퇴직후 가용자금 등을 이용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대신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30대 및 40대와는 달리, 20대 청년층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함께 감소하는 총체적인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 맺음말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고용률이 저점을 찍은 2009년 이후부터 자료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까지 20대 청년층의 고용시장에서의 연도별 추이를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2009년 이후 전체 고용률의 상승과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회복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고용률의 경우 2009년 위기상황의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된 일자리의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더 상승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2009년 수준보다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의 훈풍은 고용률의 경우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 의해서, 그리고 정규직의 증가는 40대와 50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누적된 창업수준을 나타내는 자영업자의 수도 20대 청년층은 감소하였다. 20대 청년 자영업자 수는 2014년에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여전히 2009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 동안 창업에 의한 증가보다는 폐업에 의한 감소가 더 큼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시된 지표들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층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서 2009년 고용위기 수준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고용 위기의 장기화라는 청년고용 문제의 저변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 고임금, 고복지 및 높은 일자리 안정성을 가진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는 2차 노동시장으로 입직하였을 경우 1차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어렵다. 새로이 노동시장에 입직하려는 청년층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1차 노동시장을 선호하지만 이들의 노동수요는 매우 제한적이며,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쏠림현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존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이 졸업을 미루거나 시간제 일자리, 인턴 등으로 있으면서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구직을 추구하게 되어 본격적인 일자리로의 취업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 청년층의 경우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회 진출 시기를 놓치게 되어 사회적 적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장기실업 혹은 구직단념자가 되어 구조화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청년고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청년층에게 우수 중소기업 사례 발굴 및 소개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해소하는 다방면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신규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나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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