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보고서) 2016년 산업경기 5대 특징 - 회복 지연과 기반 붕괴 우려

(※ 현대경제연구원이 빌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방대한 분량으로 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확산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2016년 세계 및 국내 경제 모두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 자동차, ICT) 자동차산업은 수출이 미국 경기 회복 지속,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내수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판매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ICT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경기 불확실성 증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 심화, 신성장 품목 부재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후퇴 - 건설) 건설업은 SOC 예산의 축소, 부동산 시장 공급 과다 등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 - 철강, 유화, 조선, 기계) 철강산업은 2015년 수준 정도의 국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수출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내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박 수주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 및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 감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절대적인 수요 부족을 경험중이다. 2016년에도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 및 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건설업의 전후방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은 2016년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어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산업계 전반이 생존에 급급하여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이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2016년에 들어서도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리딩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동남아시아간의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제한적이지만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이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 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2016년 예상되는 산업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진작) 재정 및 통화 확대의 거시정책과 투자와 소비에 대한 직접적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정책을 병행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둘째, (외수 확보)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의 경기 급랭 방지)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외 수요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 산업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의 조기 발굴 및 산업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대외 리스크 관리) 대외 리스크가 교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여섯째,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재정의 적시성 확보 및 집속도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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