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5

(보고서) 설문조사로 드러난 주택시장에 대한 편견과 오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 내용은 많은 시점을 준다.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글과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그런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널리 떠도는 말이나 글 가운데 상당수는 치밀한 분석과 검증보다는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다. 아래 소개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그런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도 글을 남긴 적이 있어서 맨 아래에 소개한다.

■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체감 주택가격과 주택시장 인식

첫째, 응답자들은 실제 주택가격보다 체감 주택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사는 50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주택가격은 2억 8,000만원으로 실제 평균 주택매매가격 2억 4,400만원을 3,600만원 상회(실제 대비 14.8%)하였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지역(3억 8,000만원)과 고액주택 보유비율이 높은 50대(3억 100만원), 고소득층(3억 1,3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은 내년 주택가격이 평균 1,000만원(체감 대비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서울에 사는 20~30대 전월세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5.8%에 달한 반면, 하락은 15.3%에 불과했으며, 1년 후 주택가격은 평균 1,0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택 구입 의사가 높은 20대(1,780만원, 체감 대비 6.6%)와 30대(1,477만원, 체감 대비 5.5%), 전세거주자(1,970만원, 체감 대비 6.9%), 월세거주자(1,858만원, 체감 대비 6.8%)가 높았으며,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지역(1,964만원, 체감 대비 4.3%)도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젊은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 세후소득 13년 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사는 30~40대 저소득층 전월세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Price to Income Ratio)은 5.7배인 반면 응답자들이 느끼는 체감 PIR은 12.8배에 달했다. 특히 임차가구(전세 13.5배, 월세 14.7배),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13.6배), 30~40대(각각 13.1배, 13.5배), 서울(14.0배)의 체감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넷째, 응답자들은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를 요구했다.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인 56.5%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집 살 의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5명 중 1명 수준이며, 임차가구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임차가구의 주택 구입 의향은 20.1%(전세 19.7%, 월세 20.9%) 수준이며, 임차가구의 주택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7.9%)가 대부분이고 주택가격 하락(12.6%), 주택 필요 없음(7.5%) 응답률은 낮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은 20~30대(각각 48.3%, 42.0%)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 시사점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근로장려세제 지원 등으로 집 살 여력을 키워야 한다. 20~30대의 경우, 소득 향상과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해 집 살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임차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LTV, DTI 규제 재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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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2014년 초에 이 블로그에 게시했던 다음 글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 (斷想) 주택시장 논의를 대하는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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