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이슈와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16년 미국 대선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주요 이슈

(1) 미 국내 이슈

○ 4년마다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주로 국내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대선에서 미 국내 이슈로는 이민 문제와 임금정체 문제,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문제, 과세 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기규제 문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키스톤 파이프 건설 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철학적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공화당은 과세 축소, 작은 정부, 낙태 반대, 국경 강화,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부 역할 강화, 상위 1%에 대한 중과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환경보호 등의 입장을 주장함.

○ 또한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와 관련 미국의 현재 부채 규모(19조 불)가 과다하므로 더 이상의 부채 증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비 지출과 함께 미 국민들의 경제 생존권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푸드스탬프(food stamp, 저소득층 식비지원) 지출, 교육, 과학, 의료 지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음.

(2) 외교 안보 이슈

○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TPP 문제,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의 문제, 시리아·이라크에서의 IS 대응 문제, 이란 핵합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부상 문제, 유럽 이주 난민 문제 등임.

○ 외교 안보 분야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지지 계층 유권자들의 동향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바, 특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TPP, 시리아 사태 대응 문제,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 등에서 입장 선회를 하고 있음.

○ 공화당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강력한 대외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나. 전망

○ 민주당의 경우 조직, 자금,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임.
    -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항상 정치에서 찾은 반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정치인보다는 어린이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 경력 등 공세적인 활동가(activist)로서의 특징이 강한 여성임.

○ 공화당은 아웃사이더 후보가 선출될지 아니면 기득권 정치인 후보가 선출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정당들은 대체로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을 후보로 선출해 왔음.
    - 따라서 공화당 기득권 정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음.
    -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은 2016년 3월에 개최되는 승자가 대의원을 독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경선이 매우 중요함.
    -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정체(wage stagnation)와 같은 중산층의 불만을 다룰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임.

○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8년 주기 교대로 집권해 온 점, 클린턴 후보가 신뢰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어느 당 후보가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최종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우리에게 주는 함의

가. 미국 신정부 대외정책 전망

○ 2017년초 출범할 미국 신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즉,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3개의 전쟁(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으로부터 철수하는 등 군사력 사용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70년간 미국 행정부는 국제 문제에 적극 관여하는 정책과 신중 정책을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 왔음. 적극 정책의 예는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 봉쇄정책,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정책,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등임. 신중 정책은 아이젠하워, 닉슨, 카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등에 의해 수행됨.

○ 미국 신정부는 시리아·이라크내 IS 격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관련 NATO 대응력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아태 지역에는 4대 안보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이 그것임. 이러한 4대 안보 현안은 모두 중국이 관련되어 있음. 이러한 안보 현안들은 언제라도 위기로 변화될 수 있으며 미·중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는 문제들임.
    - 대만 문제 관련, 2016년 1월 대선 후보 선거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민진당 후보와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 후보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 신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서 힘과 외교를 함께 구사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큼. 미국은 수빅 만(Subic Bay) 해군 기지 재사용 문제를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아태 지역의 해군력 주둔(presence)을 강화시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미국 신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 압박을 통한 핵보유 저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미국 신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과 이란식 핵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나. 우리의 대응 방향

(1) 강력한 한미동맹 지속

○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민주, 공화 주요 후보들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 추진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신정부가 당면할 대외정책의 주요 의제는 시리아·이라크내 IS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에서의 대응, 이란 핵문제,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임. 우리로서는 TPP 가입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 재미 동포 미국내 선거 적극 참여 유도 추진

○ 재미 동포들이 미국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계 소수민족으로서 미국 국내정치에 투표를 통해 재미동포의 역량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소재 10개 한국 총영사관이 재미 동포들의 미국내 선거 적극 참여 운동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에 입각한 대미공공외교 추진

○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자기 나라 안보는 미국의 희생하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미국은 얻는 게 없다.”고 주장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미국 대권 후보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추이 면밀 분석 대응

○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는 12명의 대통령과 행정부[트루만,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H.W. Bush), 클린턴, 조지 부시(George W. Bush), 오바마]가 들어섰고, 이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는 번갈아 가며 35년씩 미국을 통치했음.

○ 지난 70년 동안 12개의 미국 행정부는 공세적인 대외정책(maximalist approach)과 신중한 대외정책(retrenchment policy)을 번갈아 가며 시도했는데,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예는 트루만 행정부의 대소 봉쇄 정책,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정책,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등임. 신중한 대외정책은 아이젠하워, 닉슨, 카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등에 의해 수행됨.

○ 한국은 이러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5)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위한 노력 평가

○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동북아 지역 평화가 위협 받고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이 좁아지므로, 중·일 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중·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 한·중·일 3국간 협력 틀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정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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