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1

(小考) 부패 척결 개선 안되는 한국: 부패란 무엇이며 왜 나쁜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 빠졌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한 구제금융이 제공되면서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구제금융 대가로 한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 체질 변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도 초급 기자로서 당시 한국 사회 상황을 보도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다.

한국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은 특히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많은 실질적 변화도 시행했다. 거시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높였다.

실제로 세계 중ㆍ하위권 국가들을 여행해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평가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놀라는 사람이 많다. 최근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175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몰타, 세이셸 등과 공동 43위를 기록했다. 분명 한국인들에게는 실망스런 결과다.

과거와 비교하든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든 분명 우리는 꽤 부패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부패도가 심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국제투명성기구가 게시한 다음 글을 블로그에 저장하고 싶어 번역해 옮겨 놓았다. 아래 글 내용을 우리 나라의 특정 부문과 비유해 설명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패에 대한 개념과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해야 하며 이론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이론에 맞는 실천을 하도록 교육해야 하겠다. 이 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경험을 학교 내에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패(corruption)의 일반적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부패는 대규모 부패, 소규모 부패, 정치적 부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부패는 보통 정부 고위직에서 저질러지며 정책이나 국가의 기능을 왜곡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도급 인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경미한 부패는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이 병원, 학교, 경찰서 등 기관에서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구하려는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보통 정치적 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이나 지위 혹은 부를 유지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자원이나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도 및 절차 규정을 조작하는 형태를 취한다.
투명성이란 규칙, 계획, 절차, 그리고 행위를 모두가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 인사, 공무원, 관리자, 이사회 임원, 사업가들의 행위를 남들이 관찰 및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든 반드시 보고한다는 원칙이 수립돼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명성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이 언제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람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부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패는 사람들의 자유,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 부패 비용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표볼 수 있다. 
정치 측면에서 부패는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 때문에 잘못 운영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부패는 국가의 부를 소진시킨다. 부패한 정치인은 희소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 대신 사적 이익에 부합하게 투입하며 학교, 병원, 도로 등 긴박한 기반시설보다 댐, 발전소, 송유관, 정유소 등 대형 프로젝트에 더 집중한다. 부패는 공정한 시장 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그 결과 투자를 억제한다.
부패는 사회의 기본 구성 조직(fabric)을 부식시켜 정치 제도, 사회 기관 및 지도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 결과 대중 사이에는 불신과 냉대가 팽배하게 되며 이런 대중은 다시 부패 견제에 장애가 된다. 
환경 파괴도 역시 부패한 제도의 산물이다. 환경관련 법률과 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천연 자원이 무작위로 착취당하게 되며 전체 생태계도 황폐화된다. 광산이나 벌목장, 혹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파괴 행위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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