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1

(보고서) 자영업자 현황ㆍ지원책 총정리 및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연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항상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알면 알 수록 허술하고 게다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영업자 현황은 물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총정리해 놓고 있어서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 자영업자 월매출 감소, 부채는 증가
- 경영악화 원인에는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 문제도 지목됨
- 주로 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 양산
- 자영업자 비중(지수 비교)은 OECD 내에서 그리스 다음 2위
- 재정지원이 자영업자 규모 증가에 기여
-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는 등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 자영업자 현황 파악, 문제 분석 및 대책 수립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진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24995468)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월매출은 2010년 평균 990만원 수준에서 2013년 평균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부채는 평균 7,132만원에서 8,858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의 원인에는 경기침체라는 거시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 문제도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정책은 실업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온 결과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양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라는 진단도 존재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자영업자 간 경쟁심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 ․ 경제적 요인들을 반영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는 170.98,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는 190.58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자영업규모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 중 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자영업자 비중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자영업자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 9.)을 통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1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창업위주의 자영업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이 여전히 융자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존의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한 자영업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업초기 안정화 및 자생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최근 사업대상자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들의 퇴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는 등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동 기금의 주요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향후 국가부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수행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동 기금의 예수금을 통한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는 사업을 융자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취업활동단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수료자의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포함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직장려수당의 경우에도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어 일시금을 지급받은 취업한 전직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자영업으로 진입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별 사업들이 제각기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처 간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의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영업자 성장단계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의 개편이후에도 성장단계 지원에 있어 여전히 경영안정 자금과 같이 사업유지를 위한 성격의 사업비 비중이 높으므로 경영교육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인 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 정책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새로운 정책수립으로의 환류 등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에 의한 정확한 통계의 수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청, 통계청, 국세청 등이 수집하여 작성하고 있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는 기준이 상이하여 상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영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된 기준 하에서 자영업 관련 통계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수 뿐만 아니라 경영관련 정보 등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 ․ 경제적 요인에 비해 과다한 우리나라의 자영업 수준이 현재 자영업 경영환경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자영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내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영업 비중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 진입자에 대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유망업종으로 유도하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원하는 등 자영업 경쟁과다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기술 유망업종으로의 변경이나 자영업 퇴출을 통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폐업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자영업 관련 통계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자영업 경영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부채, 매출액 등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전문 ▶ http://www.nabo.go.kr/mailing/download.jsp?fCode=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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