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약점을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는 것이 가계부채다. 국제적 기준대로 측정하면 분명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통계는 자금순환동향표상 나타나는 가계 빛 비영리단체의 전체 부채를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몫으로 나눈 것으로 보통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한국의 경우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160%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 위기를 맞기 직전보다 높은 것이며 OECD 내에서도 최상위 가운데 하나다. 또 한 가지 지표는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지표다. 이 지표 역시 80%를 넘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것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참조).
하지만 한국 가계부채가 빠르게 느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위의 지표들은 모두 한 해 동안의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액을 부채 총액과 비교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이나 가계가 보유한 주택 및 택지 가치 총액과 비교해 보면 가계부채가 특별히 심각하게 악회되지는 않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참조).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그림은 가계부채 총액이라는 stock을 한 해 동안의 flow인 소득 및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것으로 가계부채 자체의 증가도 문제지만 flow의 성장 둔화가 어우러진 결과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그림은 가계부채 총액이라는 stock을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이라는 stock, 그리고 가계가 보유한 주택 및 택지 가격 총액이라는 stock과 각각 비교한 것이다. 즉 두 번째 그림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느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가계가 보유 중인 주택(및 택지) 및 금융자산 가치도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자산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나는 물론 한국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빠르게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지표도 고루 비교해 가면서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책을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본 블로그에서 2013년 12월에 소개했던 금융연구원 보고서도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 "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서
나는 물론 한국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빠르게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지표도 고루 비교해 가면서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책을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본 블로그에서 2013년 12월에 소개했던 금융연구원 보고서도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 "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