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국의 취약성은 2013년 taper tantrum 당시보다 심화
○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가운데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정부부채는 증가하여 정책여력도 줄어드는 등 대내취약성 심화
○ 다만 원자재 수출국과 수입국에 따라 일부 지표의 개선 여부가 상이. 원유수출국은 재정통화정책의 여력이 크게 줄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한 반면 원유수입국은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
○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비중 축소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총외채도 증가하여 전반적인 대외취약성은 여전
▣ 美 금리정상화가 신흥국에 미치는 충격은 금리인상 속도, 美 성장모멘텀의 견고성 및 장기금리 향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소지
■ [basic 시나리오] 美 금리인상의 신흥국 영향은 긍정적
○ 금리인상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성장모멘텀은 과거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장기금리가 ‘04년 수준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경우
○ 美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real shock)의 영향은 차입비용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회복이 상쇄되는 방향으로 전개
○ 美 장기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신흥국의 산업생산은 1.1% 증가, 주가는 3.1% 상승
■ [risky 시나리오] 美 금리인상은 신흥국의 실물, 금융, 자금유출 등에 부정적 영향
○ 美 성장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낮은 기간 프리미엄과 국채시장의 저유동성으로 장기금리가 예상경로를 이탈할 소지
○ 최근 생산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성장모멘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물가 기대가 달라질 경우 이례적으로 낮은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 증대
○ 국채시장에서 프라이머리 딜러 거래가 2014년 중반 이후 감소하여 taper tantrum 당시 수준으로 하락. 저유동성으로 예상외 경제지표 발표시 시장충격은 상당할 가능성
○ 자연이자율에 대한 기대 차이로 시장(정체)과 연준(상승)의 예상 정책금리 갭은 ‘17년 이후 100bp를 초과. 시장의 기대와 달리 경기회복으로 자연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연준의 자연이자율이 낮아져 갭이 갑작스럽게 축소될 우려
○ 경기보다 물가와 같은 화폐적 현상으로 금리가 인상(monetary shock)되는 경우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상당
○ 美 장기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신흥국의 산업생산은 0.1% 감소, 주가는 2.5% 하락, 자본은 최대 GDP의 2.2%p 유출
■ [perfect storm 시나리오] 美 금리인상이 시스템적인 자금유출로 이어질 경우 대내건전성이 양호한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신흥국 불안으로 확산
○ 시스템적인 자본유출은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신흥국에서 보다 쉽게 발생할 가능성
○ 과거 사례에 비추어 신흥국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년내 7%p, 투자증가율은 21%p 이상 하락
○ taper tantrum 당시 자본유출을 경험한 국가가 신흥국의 12%임을 감안할 때 시스템적인 자본유출이 대내건전성이 양호한 신흥국에도 영향을 줄 경우 그 파급효과는 perfect storm에 비견
▣ 신흥국의 취약성 지속에도 불구 美 금리인상 영향은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대내취약성과 맞물리면서 tail risk가 현실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국상황에 맞는 액션플랜을 준비할 필요
○ 대다수 신흥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美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충격을 환율로 흡수하고 있으므로 큰 폭의 자국통화 절하가 우려될 경우 긴축통화정책으로 대응
- 다만 금리인상 효과는 개별국가의 통화정책 신뢰성에 크게 의존
○ 주요 신흥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진된 재정여력 확보가 우선적 과제
- 재정여력을 갖춘 일부 신흥국은 저성장 리스크에 보다 유의
⇒ 통화와 재정의 policy mix를 통해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추구
○ 금융안정성이 훼손될 정도로 취약해진다면 외환시장 개입 등의 선별적인 조치도 강구
- 대외부채가 많은 국가는 외환보유액이나 스왑시장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노력
- 자본유입 제약요인을 제거하거나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적으로 자본유출을 제어하는 일시적 조치도 고려 가능
- 경제 및 금융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규제 장벽도 도입 가능
○ 자본유출을 제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긴요
- 美 금리정상화 과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인식시킬 필요
- 구조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특히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는 원자재 수출의존도를 낮추 는 산업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