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8

(보고서) 남북한 통일 비용과 이익 비교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오늘의 세계경제" 시리즈로 발간한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한 통일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과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많은 참고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남북한 통일에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리, 민족, 환경, 문화, 정치, 사회, 사상 모든 면에서 한국과 독일은 다르다. 게다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내용도 공통점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한 연구는 주장이 논리보다 우세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감안하고 이 주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가. 통일편익

■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반도 통일의 최대 수혜국은 남북한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KIEP(2014)는 남북한 경제통합 시 2016~30년 동안 북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p 확대되고, 남한은 1%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70년간 분단이 유지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등 비경제적인 편익도 발생

■ 통일편익은 남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가에도 발생

    -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이 주변국에도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KIEP(2014)는 세계투입산출모형(World 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국의 통일편익을 분석한 결과 중국 3,009억 달러, 미국 379억 달러, 일본 244억 달러, 러시아 136억 달러의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표 1 참고)
    - 이는 중국, 극동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간 자유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득(windfall)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편익은 더욱 극대화될 것임.



나. 통일비용

■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

    -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기본가정 및 추정방법에 따라 비용이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00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대개 북한의 GDP(혹은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표소득(Income Target) 방식으로 통일비용을 추정하며, 통일이 급진적일수록 또는 통일 시점이 늦을수록 통일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연구는 통일비용을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나, 위기관리비용을 단순하게 북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정함으로써 사회적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특히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북한주민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접근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 경제적 자립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북한주민들이 평등한 경쟁조건 가운데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및 기업가정신(enterpreneurship) 등이 요구되며, 소유권 및 재산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다. 체제전환 소요기간

■ 기존의 체제전환 선행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체제전환에는 약 2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체제전환의 소요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없으나, 이전의 체제전환 경험이 남북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FSU) 및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약 15~20년이 소요되었음.
    - 러시아는 1990년대에 주로 급진적 시장개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중국은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도입의 단초로 1980년대 초반에 농촌개혁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대규모 공기업 구조조정을 끝으로 체제전환을 완료하였음.

▣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

■ 본고는 향후 40년간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함.

    - 1단계(2016~35년)에는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제통합의 초석을 굳히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감.
    - 1단계에는 인구이동을 제한하여 북한경제 개혁과 개방에 의한 성장 견인에 집중함(단 비상업적 목적으로 최소한의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제외).

■ 최종 남북한 통일은 인권보장, 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창출,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함.

    - 통일에 앞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반도에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 및 국제 자본 유치가 가능해 개방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최종 통일한국의 헌법은 인권 보장,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기본 원리로 함.
    - 북한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며 경제적 ‧ 사회적 평등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북한이 다각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함.

■ 1단계에서 남북한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정치 및 경제 체제 통합의 기초를 다짐.

    - 이를 위해 1단계에는 통일한국의 통합된 법률체계인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함.
    - 그동안 북한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토지 전매를 제한하였으며, 상업용 목적으로는 임대를 허용하였음.

■ 경제통합의 과정은 남북한에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북한정부는 경제개혁 및 자유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남한으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다만 남한이 다른 국가보다 특혜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은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

가. 통일 1단계: 기본 시나리오

■ 통일 1단계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북한 인구는 약 2,600만 명, 북한의 일인당 GDP는 880달러로 가정
    - 북한의 일인당 GDP는 남한의 약 1.6% 수준에 달함.
    - 향후 20년(2016~2035년) 동안 북한경제는 남한의 1960~80년대 경제성장의 추이와 유사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
    - 북한의 생산가능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력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과 자본의 기여도가 증가해야 함.
    - 남한의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연간 1.2%씩 감소하기 시작

■ 통일편익을 추정한 결과 1단계가 완료된 2035년에는 북한의 GDP가 남한의 약 17%에 달할 것이며, 일인당 GDP 규모는 약 13,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그림 2 참고)



■ 한편 남한경제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지 및 사회보장성 기금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3%에 달할 것이며, 2055년에는 GDP 대비 8%를 상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전망
    - 재정수입의 주요 구성요소에 일정한 부양비(buoyancy)를 가정하고, 총지출의 각 항목도 GDP 대비 비중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
    - 단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항목(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 및 경상이전, 이자지급 등)은 제외
    - 이와 유사하게 사회보장성기금도 점차 고갈되어 2032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며, 2055년에는 적자규모가 GDP 대비 4%에 달할 것으로 전망

나. 통일 2단계: 남북간 자유로운 인구이동 가정

■ 통일 2단계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음.

    -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인구수는 향후 남한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양과 동일하다고 가정
    - 이에 따라 남한의 총요소생산성(TFP)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음.
    - 2036∼2055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약 7% 내외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1970~80년대 남한의 경제성장률(연평균 9.6%)과 2000~14년간 중국 동부연안 대도시의 성장률(연평균 13.8%)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범위일 것으로 판단됨.
    - 투자규모는 GDP 대비 약 30% 수준에 달할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값(35%)보다는 감소할 것임.
    - 인구이동이 없을 경우 북한의 GDP는 남한 GDP 규모의 약 60%에 달할 것임.
    - 이러한 격차는 최근 남한 내 빈부격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 이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남북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은 한반도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① 저소득층(북한)에서 고소득층(남한)으로 노동인구의 계층이동이 발생함으로써 한반도의 GDP를 증가시킴.

    - 북한의 노동인구가 남한으로 이동할 경우 북한에서 발생하는 산출 손실보다 남한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평균적으로 2배를 상회할 것
    - 이주 근로자 소득의 절반 정도만 북한으로 송금된다고 해도, 북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 통일 이후 남북한의 GDP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인구이동을 가정하지 않은 시나리오보다 15%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그림 3 참고)



② 남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득이 통합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적자 폭(GDP 대비)을 축소시킬 것임

    - 고령화로 인해 남한의 부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및 경상이전, 그리고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증가할 것
    - 그러나 북한주민의 이주가 시작되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국가채무 감소에 따른 이자지급 감소로 총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
    - 이와 유사하게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폭도 점차 축소되다가 2043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③ 남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순저축(저축-투자)이 북한에 추가적인 투자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통일한국의 향후 소득을 증대시킬 것임.

    - 경상수지는 Lee et al.(2013)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남한의 소비를 극대화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하였음.
    - 202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순저축이 적정수준(desired level)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증가해야 함.
    - 특히 2036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재정수지의 적자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순저축은 GDP 대비 6% 수준까지 증가해야 함.
    - 만약 경제통합 과정 중 인구이동이 시작된다면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저축 부담이 GDP 대비 6%에서 3% 수준까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남북한 경제통합의 편익

■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경우 북한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9%에 불과했으며, 최근에는(2011~14년) 1.2%로 더 낮아지고 있음.
    - 북한이 기존의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경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1~2%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며, 경제규모도 아시아 경제권에서 하위권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임.
    - 만약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점진적 통일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경제규모도 여타 아시아 국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는 2035년경에 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이고, 2050년경에는 인도 경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일이 완료된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는 통일되지 않았을 경우 남한 GDP의 약 1.7배 수준에 달함.
    - 남북한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하게 된다면 통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임.

    - 본고는 논리의 틀이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향후 남북한의 통일 추진 시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제시한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정착 및 글로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본고는 한반도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에도 이득이 되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에 따라 1~2단계 과정 중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망하였음.
    -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면 남북간 신뢰형성 및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은 한반도 및 주변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통일한국을 구심점으로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큰 기회가 될 것임.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