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동향] 금년 중 중국경제는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
○ (실물경제) 고정자산투자가 저조하고 수출 감소세 확대. 하반기들어 소매판매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내수부진이 다소 완화
○ (금융시장) 주식 및 외환시장은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의 등락폭이 커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
▣ [2016년 전망] 내년에도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운용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성장방식 전환(제조업/투자→서비스업/소비)과 대외수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정부정책은 경제개혁에 무게를 두면서도, 급격한 경기둔화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완만한 상고하저를 보이면서 연간으로는 6.5%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15년 예상치 6.9%)
▣ 리스크요인
■ [리스크요인] 부동산시장 더블딥, 기업도산, 금융불안 등이 성장전망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더블딥에 직면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 은행부실 등으로 파급되면서 전반적 경기 위축을 초래할 우려
-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8월부터 크게 둔화(`15.7월 21.3%→11월 7.8%). 부동산경기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점을 하회하는 수준(`09.3월 94.74→`15.11월 93.35)
○ 1~2선 도시와 달리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내년 부동산투자가 감소할(-5.0%, Nomura) 가능성
- 내년 중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거주 규제 완화, 부동산대출 이자 소득공제, 미판매 재고주택 매입 등 추가 조치가 필요
○ 과잉생산 업종의 구조조정 등 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공급측면의 개혁` 추진 강화로 한계기업의 도산이 증대될 가능성
- 금년 철강∙석탄∙시멘트 산업의 가동률이 과거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진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과잉 문제를 강조
- 비금융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 비추어(GDP대비 150% 상회), 제조업내 한계기업 도산 증가로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
○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자상환 규모가 670억달러로 금년 12월~내년 2월 평균의 2배로 확대되어 디폴트 발생 가능성 증가
○ 상업은행의 NPL 비율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기업 자금조달에 애로를 보일 소지
- 다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 대형∙국유기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고용창출 악화 우려 등으로 구조조정을 급격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신용위험 여지를 억제
○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위안화 절하압력 등에 따라 자본유출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위안화가 내년까지 3.5% 내외
○ 최근 인민은행의 환율 개혁 움직임에 위안화 일일 변동 폭 확대(2%→3~5%), 자본계정 개방 등이 가세하면서 환율변동성이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
- 선강퉁 시행(3~6개월내), QDII2 실시(내년 중), MSCI 신흥국지수 편입(내년 6월 초) 등 주식시장 개방 폭 확대는 증시변동성 확대 요인
○ QDII2 시행 및 MSCI 신흥국지수 편입 등에 따른 자본흐름 규모를 각각 200억달러, 260억달러 정도로 추산
▣ 시사점
■ [시사점] 내년에도 중국의 경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시장 불안여지도 상당함에 적극 유의할 필요
○ China Risk 지속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저성장∙저물가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
- 중국의 성장둔화가 중국과 교역 및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국가들에 직접적 영향
○ 아시아 역내 교역중 절반 정도가 중국과 연계.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시, 여타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은 4분기 후 0.9%p 둔화될 것으로 추산
-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득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로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장기화될 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