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보고서) 인도적 지원만 해도 통일 비용 획기적 절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모두 154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보가 소개돼 있으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꼭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에 소개한다.)

▣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60년까지 북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세 가지의 통일 준비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전망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나리오는 첫째, 현재와 같은 제한적 교류협력(시나리오 1), 둘째, 북한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확대(시나리오 2), 셋째, SOC 투자 등을 포함한 경제적 투자가 활성화(시나리오 3)되는 3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통일비용은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남한지역의 66%수준까지 성장시키는 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2012년 기준 1인당 소득기준 남한 내 지역간(울산-전남) 격차인 68.2%를 고려할 때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 대비 2/3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에는 통일비용이 아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비용으로 간주한다.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시나리오 3이 북한지역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통일 이후 북한 1인당 실질 GDP 전망은 시나리오 3이 2026년에 남한 대비 11%에서 2060년 66% 수준에 이르는 반면, 동기간 시나리오 2는 7%에서 57%, 시나리오 1은 4%에서 3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의 추계항목은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의무지출 및 투자비용으로서 급여수준 및 대상은 남북한 소득격차 및 북한주민의 소득증가경로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통일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 수준(66%)에 수렴될 때까지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시나리오 3이 2060년까지 2,316조원, 시나리오 2가 2065년까지 3,100조원, 시나리오 1이 2076년까지 4,822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3이 북한지역 소득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경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도 추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 2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통일과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지역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어 양적으로 노동력 공급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원 및 의료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간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신뢰형성 및 인적·물적교류를 확대시켜 민족적 동질감, 상이한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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