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구현 방안』
□ 시장 개방과 구조 개혁이 시작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는 네 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를 상회하고 있음. 인도는 구매력평가 (PPP) 기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음. EIU는 2015-18년 인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9년 성장률은 8.5%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는 현재 전망되고 있는 경제 성장세 이상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성장 모멘텀 강화 방안으로는 산업 기반 확대가 꼽히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제조업 허브 육성 계획, 이른바 “Make in India”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업 혁명에 이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종국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환은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거의 모든 저개발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 발전 모델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이러한 경제 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음.
□ 하지만, 인도가 저개발 국가들의 이러한 도식적 경제 발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판단은 혁신적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단순 제조업의 노동집약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인도 경제가 거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 (결국에는 아프리카 국가들까지)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근거함.
□ 이러한 시장 상황은 결국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 스마트 생산 공정, 지동화,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의 육성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 전략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함.
□ 제조업의 발전은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동시에 내구재에 대한 중산층 소비가 급격히 확대되는 결과도 낳을 것임. 하지만, 단전이 자주 발생하는 현재 인도의 전력 시스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요 급증을 충당할 만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단기간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임.
□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태양 에너지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함. 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석탄이 인도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우려할 만한 대목임.
□ 현재 인도 에너지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은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력 송출 및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중산층 확대 및 도시화 진전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인프라 수요 증가 문제도 인도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의 하나임.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한 인프라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도시 개발 계획을 에너지 효율화 및 지속성에 유리한 스마트 시티 구현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도 정부의 그러한 인프라 개발 계획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 인도의 위상을 드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임. 하지만, 막대한 투자 규모와 취약한 거버넌스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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