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8

(보고서) 세계 6대 지정학적 리스크 현황과 방향 총정리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수년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벤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쟁지역도 확대되고 관련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요 지역의 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4년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동ㆍ동유럽ㆍ아시아 지역에서 발발한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지적, 단기적으로 발생했으나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로 ①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 ②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약화 ③ 글로벌 다극화 추세 등을 꼽았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6대 리스크별로 정리한 것이다.


※ 시리아ㆍ이라크와 IS

관심 포인트: ① 알아사드 정권 향방 ② 관련국간 갈등 격화 및 충돌 ③ IS 세력 재확대 ④ IS의 대서방 테러 등
-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향방 : 알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생존 지속시 내전 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정권 붕괴시(현재 시리아 영토의 20% 미만 통제) 시리아 내 정치세력 부재로 인한 혼란이 확대
- 관련국간 갈등 및 충돌 위험 : 시리아, 이라크 사태에 개입중인 서방ㆍ러ㆍ이란ㆍ터키 등 관련 국가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우발적인 사고 등으로 갈등 격화, 국지적인 무력충돌 등의 위험 상존(작년 터키의 러 전투기 격추, 터키의 이라크내 활동 관련 갈등 등)
- IS 세력 재확대 : 작년 위축된 IS 활동이 재개되면서 점령지역 확대 가능성. 특히 IS가 이라크 남부 유전지역 바스라에 근접하거나 동 지역 시아파 부족간 갈등으로 정유시설 피해시 유가에도 영향(원유는 이라크 GDP의 40%, 재정수입의 90%)
- IS의 대서방 테러 강화 : 서방의 공습 강화(佛 강화, 英 시리아 공습 개시)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해 IS와 연계세력들의 대규모 테러가 감행될 위험
※ 사우디ㆍ이란

관심 포인트: ① 양국간 충돌 위험 ② 역내 종파대립 확대 ③ 시리아 및 예멘 평화협상 차질 ④ 양국 내 정치불안 확대 여부 등
- 사우디-이란간 충돌 위험 : 사우디(군사력 열세), 이란(제재해제로 국제사회 복귀 훼손) 모두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자제할 것이란 시각 우세. 그러나 최근 양국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무력충돌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
- 역내 종파 대립 확대 : 수니파(사우디)시아파(이란) 종주국이 지지국을 압박하면서 역내 종파간 대립국면이 장기화되고 관계가 악화될 소지. 또한, 사우디 수니파 국가에서 시아파 국민들의 시위, 폭력사태 등 갈등 격화 가능성
- 시리아 및 예멘 평화협상 차질 : 현재 내전 상황인 시리아와 예멘의 평화협상이 추진중이나 배후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 상당
- 사우디, 이란 국내 정치불안 : 사우디는 국내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악화와 함께 살만 국왕 후계자 선정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체제전환 주장쿠데타설 등 정치불안 잠재. 이란은 2/26일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들의 득세 움직임(금년 강경파는 온건파 후보자들의 2/3를 자격정지시키는 등 정치권 진입을 방해)
※ 예멘

관심 포인트: ① 사우디 지상전 개입 본격화 ② 예멘 평화협상 지연 ③ 원유수송 차질 ④ 극단주의 세력 준동 위험 등
- 사우디 지상전 개입 강화 : 작년 이후 사우디 연합군(사우디ㆍ바레인ㆍ수단ㆍUAEㆍ쿠웨이트) 4천명 병력이 지상에 투입되어 치안ㆍ훈련 및 일부 전투에 참가 중이나 사우디가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경우 내전이 확대될 위험
- 예멘 평화협상 지연 : 이란 입장에서 예멘은 역내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 지원이 미미하나 이라크ㆍ시리아 분쟁 해결시 후티지원 포기 조건으로 양보할 보상책의 성격으로 활용될 여지. 사우디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단기간내 협상 타결 난망
- 원유수송 차질 : 예멘 남부의 아덴만 지역은 원유 日 400만배럴이 이동하는 해운수송의 주요 요충지. 후티 반군의 아덴만 장악, 이란 선박의 예멘 남부해역 통제 등 사태 악화시 유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위험(1/15일에도 남부 정유시설 피습)
- 극단주의 세력 준동 위험 : 내전 장기화로 인한 정권 공백, 경제피폐로 인한 민심 악화 등으로 수니파 IS와 예멘 내 활동하던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이 경우 종전 시리아ㆍ이라크 분쟁이 역내 분쟁으로 확대
※ 우크라이나ㆍ러시아

관심 포인트: ① 러시아 군사개입 강화 ② 정치불안 확대 ③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 ④ 러시아 채무상환 위기 확대 여부 등
- 러시아 군사개입 강화 : 러시아의 직접도발 확률은 낮지만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군병력을 강화하는 등 위협. 이외 돈바스 반군의 점령지역 확대 지원, 우크라이나 동부 몰도바의 친러지역(트란스니스트리아) 지원 등 간접적 도발 가능
- 정치 불안 : 반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서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불안 확대 예상. 우크라이나에서도 돈바스 자치권 부여, 경제 악화와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포로셴코 대통령 지지율은 `14년 취임시 47% 작년 12월 17%)
-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 : 작년 성장률이 -12%(WB기준)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상(GDP -1%대)ㆍ재정수지(GDP -4%대) 등 지표 악화. 금년1% 내외 경기반등을 전망하나 내전 악화시 침체상황이 장기화될 소지
- 러시아 채무상환 위기 확대 : 작년말 우크라이나가 대러시아 $30억 유로본드의 상환을 거부하면서 향후 전망 불투명. 러시아는 미상환시 국제법원 제소 등 강경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8월 합의한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조정안(원금 20% 삭감 등)을 제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외자산 동결이나 추가 위협행동 가능
※ 남중국해

관심 포인트: ① 중국의 군사적 목적 기지화 ② 동남아국가와 중국 대립 ③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고조 ④ 해상교역 차질 위험 등
- 중국의 군사적 목적 기지화 :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가 자국영해이며 탐사ㆍ정찰의 목적에 국한된다고 주장. 그러나 향후 영해주장에 이어 배타적인 운항 권리,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이 예상되며, 군사적 목적의 시설 설치, 병력 상주도 가능
- 동남아국가와 중국간 대립 : 중국의 건설 지속으로 `12년 필리핀(中 정찰함과 필리핀 군함과 대치), `14년 베트남(中-베트남 선박 충돌)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수 있으며 금년 본격 가동되는 AIIB 등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
-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고조 : 동남아 국가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방의 정찰ㆍ시위 등 물리적 위협, 중국의 맞대응 등으로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고조. 중국과 미국은 각각 금년 동 해역 부근에서 순찰 및 군사 훈련을 계획중이며 호주도 금년 정찰 지속을 천명(중국은 군사적 보복 시사)
- 해상교역 차질 위험 :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교역 물량의 40% 이상(원유 1/3, LNG 50% 이상)이 통과해 무력 충돌, 영해진입 금지 등이 발생시 동남아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에도 차질
※ 북한

관심 포인트: ①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 ② 대북 경제제재 강화 여부 ③ 해외의 한반도 리스크 재평가 ④ 북한 내부의 정치불안 등
- 3~5월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 : 통상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의 도발이 확대. 특히 금년 3월 예정된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등 한미연합훈련에는 북한미사일 대응작전 등을 중심으로 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또는 5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전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
- 대북 경제제재 강화 여부 : 북한의 핵실험 직후 UN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을 추진중이나 美中 갈등으로 장기화. 금번 제재안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위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커질 위험. 美 의회도 제재안 마련 중
- 해외의 한반도 리스크 재평가 : 현재 북한 리스크에 대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란 시각이 우세하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단계 진전, 잦은 도발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주요 신평사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
- 북한 내부의 정치불안 : 김정은 집권 이후 잇따른 숙청처형에 따른 권력층 동요, 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악화, 중국의 압박 강화 등이 심화될 경우 북한 내 정치 불안이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반도 리스크가 동반 고조
■ [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발시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제한적(One-off)’. 그러나 최근 리스크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와 달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증폭될 여지
- 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종파간ㆍ강대국 권력구도 경쟁 측면에서 단기간내 해결될 성격의 이벤트가 아니며 추후 악화될 여지가 큰 점
- 일회적인 테러 등과 달리 국지적이지만 군사적인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점
- 산유지역(중동) 및 가스 수송(우크라이나) 등 국제 에너지가격에 민감한 지역이어서 관련 시설의 피해시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 세계경제 성장 약화, 美 출구전략, 中 경제ㆍ금융 불안 등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ㆍ투자심리가 취약하고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진 점 등
○ 이러한 점을 감안시 주요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추이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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