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지적, 단기적으로 발생했으나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로 ①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 ②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약화 ③ 글로벌 다극화 추세 등을 꼽았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6대 리스크별로 정리한 것이다.
※ 시리아ㆍ이라크와 IS
관심 포인트: ① 알아사드 정권 향방 ② 관련국간 갈등 격화 및 충돌 ③ IS 세력 재확대 ④ IS의 대서방 테러 등
-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향방 : 알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생존 지속시 내전 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정권 붕괴시(현재 시리아 영토의 20% 미만 통제) 시리아 내 정치세력 부재로 인한 혼란이 확대
- 관련국간 갈등 및 충돌 위험 : 시리아, 이라크 사태에 개입중인 서방ㆍ러ㆍ이란ㆍ터키 등 관련 국가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우발적인 사고 등으로 갈등 격화, 국지적인 무력충돌 등의 위험 상존(작년 터키의 러 전투기 격추, 터키의 이라크내 활동 관련 갈등 등)
- IS 세력 재확대 : 작년 위축된 IS 활동이 재개되면서 점령지역 확대 가능성. 특히 IS가 이라크 남부 유전지역 바스라에 근접하거나 동 지역 시아파 부족간 갈등으로 정유시설 피해시 유가에도 영향(원유는 이라크 GDP의 40%, 재정수입의 90%)
- IS의 대서방 테러 강화 : 서방의 공습 강화(佛 강화, 英 시리아 공습 개시)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해 IS와 연계세력들의 대규모 테러가 감행될 위험※ 사우디ㆍ이란
관심 포인트: ① 양국간 충돌 위험 ② 역내 종파대립 확대 ③ 시리아 및 예멘 평화협상 차질 ④ 양국 내 정치불안 확대 여부 등
- 사우디-이란간 충돌 위험 : 사우디(군사력 열세), 이란(제재해제로 국제사회 복귀 훼손) 모두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자제할 것이란 시각 우세. 그러나 최근 양국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무력충돌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
- 역내 종파 대립 확대 : 수니파(사우디)시아파(이란) 종주국이 지지국을 압박하면서 역내 종파간 대립국면이 장기화되고 관계가 악화될 소지. 또한, 사우디 수니파 국가에서 시아파 국민들의 시위, 폭력사태 등 갈등 격화 가능성
- 시리아 및 예멘 평화협상 차질 : 현재 내전 상황인 시리아와 예멘의 평화협상이 추진중이나 배후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 상당
- 사우디, 이란 국내 정치불안 : 사우디는 국내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악화와 함께 살만 국왕 후계자 선정과정에서의 갈등 등으로 체제전환 주장쿠데타설 등 정치불안 잠재. 이란은 2/26일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들의 득세 움직임(금년 강경파는 온건파 후보자들의 2/3를 자격정지시키는 등 정치권 진입을 방해)※ 예멘
관심 포인트: ① 사우디 지상전 개입 본격화 ② 예멘 평화협상 지연 ③ 원유수송 차질 ④ 극단주의 세력 준동 위험 등
- 사우디 지상전 개입 강화 : 작년 이후 사우디 연합군(사우디ㆍ바레인ㆍ수단ㆍUAEㆍ쿠웨이트) 4천명 병력이 지상에 투입되어 치안ㆍ훈련 및 일부 전투에 참가 중이나 사우디가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경우 내전이 확대될 위험
- 예멘 평화협상 지연 : 이란 입장에서 예멘은 역내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 지원이 미미하나 이라크ㆍ시리아 분쟁 해결시 후티지원 포기 조건으로 양보할 보상책의 성격으로 활용될 여지. 사우디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단기간내 협상 타결 난망
- 원유수송 차질 : 예멘 남부의 아덴만 지역은 원유 日 400만배럴이 이동하는 해운수송의 주요 요충지. 후티 반군의 아덴만 장악, 이란 선박의 예멘 남부해역 통제 등 사태 악화시 유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위험(1/15일에도 남부 정유시설 피습)
- 극단주의 세력 준동 위험 : 내전 장기화로 인한 정권 공백, 경제피폐로 인한 민심 악화 등으로 수니파 IS와 예멘 내 활동하던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이 경우 종전 시리아ㆍ이라크 분쟁이 역내 분쟁으로 확대※ 우크라이나ㆍ러시아
관심 포인트: ① 러시아 군사개입 강화 ② 정치불안 확대 ③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 ④ 러시아 채무상환 위기 확대 여부 등
- 러시아 군사개입 강화 : 러시아의 직접도발 확률은 낮지만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군병력을 강화하는 등 위협. 이외 돈바스 반군의 점령지역 확대 지원, 우크라이나 동부 몰도바의 친러지역(트란스니스트리아) 지원 등 간접적 도발 가능
- 정치 불안 : 반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서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불안 확대 예상. 우크라이나에서도 돈바스 자치권 부여, 경제 악화와 관련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포로셴코 대통령 지지율은 `14년 취임시 47% 작년 12월 17%)
- 우크라이나 경제 악화 : 작년 성장률이 -12%(WB기준)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상(GDP -1%대)ㆍ재정수지(GDP -4%대) 등 지표 악화. 금년1% 내외 경기반등을 전망하나 내전 악화시 침체상황이 장기화될 소지
- 러시아 채무상환 위기 확대 : 작년말 우크라이나가 대러시아 $30억 유로본드의 상환을 거부하면서 향후 전망 불투명. 러시아는 미상환시 국제법원 제소 등 강경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8월 합의한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조정안(원금 20% 삭감 등)을 제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외자산 동결이나 추가 위협행동 가능※ 남중국해
관심 포인트: ① 중국의 군사적 목적 기지화 ② 동남아국가와 중국 대립 ③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고조 ④ 해상교역 차질 위험 등
- 중국의 군사적 목적 기지화 :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가 자국영해이며 탐사ㆍ정찰의 목적에 국한된다고 주장. 그러나 향후 영해주장에 이어 배타적인 운항 권리,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이 예상되며, 군사적 목적의 시설 설치, 병력 상주도 가능
- 동남아국가와 중국간 대립 : 중국의 건설 지속으로 `12년 필리핀(中 정찰함과 필리핀 군함과 대치), `14년 베트남(中-베트남 선박 충돌)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수 있으며 금년 본격 가동되는 AIIB 등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
-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고조 : 동남아 국가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방의 정찰ㆍ시위 등 물리적 위협, 중국의 맞대응 등으로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고조. 중국과 미국은 각각 금년 동 해역 부근에서 순찰 및 군사 훈련을 계획중이며 호주도 금년 정찰 지속을 천명(중국은 군사적 보복 시사)
- 해상교역 차질 위험 :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교역 물량의 40% 이상(원유 1/3, LNG 50% 이상)이 통과해 무력 충돌, 영해진입 금지 등이 발생시 동남아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에도 차질※ 북한
관심 포인트: ①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 ② 대북 경제제재 강화 여부 ③ 해외의 한반도 리스크 재평가 ④ 북한 내부의 정치불안 등
- 3~5월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 : 통상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의 도발이 확대. 특히 금년 3월 예정된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등 한미연합훈련에는 북한미사일 대응작전 등을 중심으로 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또는 5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전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
- 대북 경제제재 강화 여부 : 북한의 핵실험 직후 UN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을 추진중이나 美中 갈등으로 장기화. 금번 제재안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위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커질 위험. 美 의회도 제재안 마련 중
- 해외의 한반도 리스크 재평가 : 현재 북한 리스크에 대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란 시각이 우세하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단계 진전, 잦은 도발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주요 신평사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
- 북한 내부의 정치불안 : 김정은 집권 이후 잇따른 숙청처형에 따른 권력층 동요, 경제 악화에 따른 민심악화, 중국의 압박 강화 등이 심화될 경우 북한 내 정치 불안이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반도 리스크가 동반 고조■ [평가 및 시사점]
○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발시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제한적(One-off)’. 그러나 최근 리스크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와 달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증폭될 여지
- 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종파간ㆍ강대국 권력구도 경쟁 측면에서 단기간내 해결될 성격의 이벤트가 아니며 추후 악화될 여지가 큰 점
- 일회적인 테러 등과 달리 국지적이지만 군사적인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점
- 산유지역(중동) 및 가스 수송(우크라이나) 등 국제 에너지가격에 민감한 지역이어서 관련 시설의 피해시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 세계경제 성장 약화, 美 출구전략, 中 경제ㆍ금융 불안 등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ㆍ투자심리가 취약하고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진 점 등○ 이러한 점을 감안시 주요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추이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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