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3

(참고) 미국 석학들이 진단하는 미국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3~1.5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차총회에서 미국 경제의 진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된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것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본 총회에는 조세프 스티글리츠(콜럼비아대), 스탠리 피셔(연준 부의장), 올리버 블렌차드 (피터슨 경제연구소), 마티 펠드스타인(하버드대), 존 테일러(스탠퍼드대) 등의 경제석학들이 참가해 발표했다. )

■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 참석한 경제석학들은 미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책방향을 제시

○ [통화정책] 금리정상화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Stanley Fischer). 물가와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가능(Olivier Blanchard). 통화정책으로 계층간 불평등, 생산성 저하 등 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Joseph Stiglitz)

○ [재정정책] 구조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총수요 회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Joseph Stiglitz). 세제∙규제개혁, 생산성 향상 등 공급측면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기(John Taylor). 미 경제의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시각에서는 정부부채 급증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며 단기부양책에 반대(Martin Feldstein)

■ 낮은 균형 실질이자율이 이례적으로 지속되면서 ‘장기 스테그네이션’ 우려 여전. 연준의 금리정상화 프로세스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Stanley Fischer, Vice-Chair, US Federal Reserve)

○ 균형 실질이자율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기 스테그네이션(secular stagnation)’ 우려가 지속
- 생산성 저하, 인구구성의 변화, 글로벌 저축과잉 등으로 총수요가 부진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균형 실질이자율은 느린 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금리 제약’에 따른 통화정책 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가능성
○ 최근 금융시장 반응을 감안할 때 금리정상화 프로세스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
- '15.12월 금리인상 이후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정책금리 인상 수준을 반영
- 경기둔화 가능성과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시 금리인상은「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
- 통화정책 상의 한계점이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부적절
■ 물가와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 글로벌 저축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인프라 및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Olivier Blanchar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 물가와 실업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과거에 비해 3배 가량 완만해진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관관계의 약화 때문
○ 이러한 변화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당한 기간 ‘고정(anchored)’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긴축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감소
- 이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단,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한편, 글로벌 저축과잉 현상(savings glut)은 다소 완화
- 이를 감안할 때 인프라 및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바람직
■ 미 경제의 회복세가 부진한 것은 불평등 확대, 총수요 감소 때문이며 정부는 교육, 헬스케어, 환경,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세수확보를 위해 유류세, 탄소세 인상을 검토할 시점 (Joseph Stiglitz,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 총수요 부족,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일자리 축소,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 둔화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를 하회하는 가운데 소비 개선이 미흡하고 수출, 정부지출 감소로 투자도 위축
-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큰 폭 상승하기 어렵고 저축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여전히 낮다는 것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증세와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수적
-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공공부문에서 2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축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투자가 긴요
- 저금리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무역협정(관세인하) 체결의 경기부양 효과도 제한적
- 유류세, 탄소세 등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新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
-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해 교육,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자본집약도 (capital intensity)가 낮은 상태
-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는 변화하고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는 투자 격차(investment gap)가 존재
■ 현재 미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재정지출과 같은 단기부양책은 불필요. 장기적으로 정부부채 급증이 미국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채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 (Martin Feldstein,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 단기적으로 미 경제는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같은 단기부양책은 불필요
- 유휴노동력이 해소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실질 임금상승률은 2.0%에 도달.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0%
- 단기 위험요인은 자산가격의 재조정 가능성과 높은 금리의 대출시장
○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의 급증 가능성이 최대 위험요인으로 평가됨
- 정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40% 미만에서 최근에는 75%까지 증가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39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금리정상화로 정부의 차입비용은 GDP대비 1.2%에서 '25년 2.8%로 상승 예상
- 이러한 부채 급증은 미 정부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저하로 이어져 국채금리 급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가능성
○ 이를 감안할 때 GDP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며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2%로 축소시킬 필요
- 세제개혁(e.g.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유류세 인상, 복지·교육시스템 개혁 등
■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 조세∙규제 개혁, 무역장벽 완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그리고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등 공급측면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John Taylor, Professor, Stanford University)

○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
-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순환상 저점에서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지만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
- 과거에도 '60~'70년대 불황을 딛고 '80~'90년대 호황기가 도래
-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하락했지만 그만큼 상승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
○ 개혁이 아직 늦지 않았으며(not late) 구조개혁을 통해 경기부양이 가능
- 조세·규제개혁, 무역장벽 완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개혁정책들은 단기적으로도 이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
- 경제활동참가율('07.11월 65.5%→'15.12월 62.5%)을 제고하여 노동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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