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4

(보고서) 중국의 자본유출 대응 현황 및 향후 정책 전망

(※ 국제금융센터 자료 요지)

▣ [이슈] `15 년 하반기 이후 자본유출이 급증하면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

○ 직접투자(FDI)를 제외할 경우 `14.3분기~`15.4분기 $9,983억, `15년 $7,133억의 자본이 유출. `16.1월에도 약 $1천억 이상 이탈 추정

○ 외환보유액은 `16.1월 $3.23조로 `14.7월 이후 $7,623억 감소(`15년 -$5,127억)


■ [정책 대응] ▲위안화 기준환율 및 역외 위안화 유동성 관리를 통해 위안화 절하압력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본유입 유인을 제시

○ 기준환율 절상고시와 역외 위안화 공급 제한을 통해 외화매도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위안화 절하기대를 억제

○ 내국인의 불법적 현금반출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민간의 외화매입을 포함하여 경상 및 자본거래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


■ [평가] 최근 위안화가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유출과 함께 외환보유액의 가파른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안정 조치가 강구될 전망

○ 금년 중 자본유출 지속 및 위안화 약세에 대한 시장기대가 우세하나 정책당국의 대응 방향 및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
- 시장에서는 연말 달러/위안 환율을 6.7위안(2/23일 대비 3% 절하)으로 전망(Bloomberg 서베이). 자본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약 $5천억 예상(IIF $5,520억, JPMorgan $5천억)
- 다만, Goldman Sachs 등은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절상 고시 등을 통해 위안화 절하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자본유출 억제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Mizuho)

○ 대규모 자본유출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개입에 따른 가파른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
- 시장개입 대신 선택가능한 수단은 i)위안화 평가절하 또는 ii)자본유출 억제 조치. 금리인상은 경기둔화 및 기업부채 위험으로 채택하기 곤란
i) 위안화 평가절하: 큰 폭의 일회성 평가절하로 위안화 절하기대를 차단하여 추가 자본유출 압력을 해소. 일부에서는 환율 제도의 시장화 진전을 통한 절하압력 흡수 방안을 제시(Hayman Capital 등 다수 헤지펀드, Credit Suisse, IHS Global, 위용딩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등)
ii) 자본유출 억제 조치: 중국의 경우 경상거래를 위장한 불법적 자본유출 규모가 크고 자본거래도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본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BNP, Nomura, Goldman Sachs 등)
- 위안화 평가절하는 ①일회성 큰 폭 절하가 오히려 추가 절하기대를 부추길 위험 ②중국 정부가 ‘용인 불가’를 공언한 ‘투기세력’의 요구 수용 ③중국 기업의 외화부채 위험 부각 등으로 채택 가능성이 제한적
* 연초 이후 리커창 총리, 저우샤우촨 인민은행장 등은 위안화 절하를 유도할 계획이 없다고 누차 발언
- 시장에서는 자본유출 압력 심화시 추가 유출억제 조치로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 은행 외환포지션 규제 강화, 수출대금 의무매각 등이 거론(BNP, Bloomberg)
* `15.10월 이강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겸 당시 외환관리국장은 투기세력의 단기 차익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 최근 역내외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최근 Fed 금리인상 지연 기대, 유로존·일본 등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위안화 절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
- 다만,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기조적인 위안화 절하기대가 여전한 데다,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시장 개혁·개방 정책기조에 반하는 전면적 자본통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적극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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