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ʹ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유로존, 일본,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등 6개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을 시행
○ NIRP 도입국가가 증가하면서 정책 부작용과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상당수 국가들이 환율방어와 인플레 유발 등을 위해 NIRP 도입을 검토
○ 체코: ECB 추가완화 등으로 자본유입과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ʹ13.11월부터 對유로 환율 하한선을 27코루나로 설정하고 시장개입 등 환율안정에 주력
- 주변국의 마이너스금리 확산으로 개입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NIRP 도입을 검토○ 노르웨이: 원유 및 정부지출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는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Norge Bank) 목표치인 2.5%를 상회하고 크로네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저성장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강화(3/17일 기준금리를 0.50%로 25bp 인하)
- Norge Bank는 주변국들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NIRP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부펀드인GPFG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여부에 따라 NIRP 도입이 결정될 전망○ 이스라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0.10%)에 근접했지만 셰켈화 강세, 유가하락,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출부진이 지속
-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중앙은행(BOI)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나, 셰켈화 강세와 디플레 압력 지속 시 NIRP 도입 가능성이 상당○ 영국·캐나다: 작년말 양국 중앙은행은 NIRP를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고 정책금리 하한과 NIRP 도입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현재로서는 도입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영국은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 결과, 캐나다는 유가향방과 재정지출 확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시사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응하여 NIRP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NIRP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
○ 일본은행이 NIRP를 도입한 후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고 은행주가는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NIRP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앞서 도입한 스웨덴, 덴마크 등은 시장금리 하락과 통화가치 안정에 있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기초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이 NIRP 도입을 검토
→ 향후 이들 국가가 NIRP를 도입할 경우 환율과 자본유출입,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 또한,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NIRP가 대출 및 소비확대 등의 순기능 없이 통화약세 수단으로만 기능하면서 국가간 경쟁적인 금리 인하를 유발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
- 4/15일 IMF·세계은행 총회에 참석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병행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