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1

(보고서) 최근 미국 경제ㆍ정책ㆍ금융안정에 대한 평가

(※ 4.12~4.13일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에서 주최한 제25차 “Hyman P. Minsky Conference”에서 미국 경제현황, 통화·재정정책 전망, 금융안정성 등을 주제로 논의된 내용과 JP Morgan 의 Robert E. Mellan 과의 미팅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센터가 작성한 보고서 요약분이다.)

■ [미국경제] 생산성 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대체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평가. 주요 과제는 소득불평등 해소, 국제수지 균형, 재정지출 확대 등

○ 성장률의 장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기동행지수의 구성지표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둔화, 잠재 노동공급 감소, 인플레 기대심리 약화 등도 가세 (Lakshman Achuthan, ECRI)

○ 달러강세, 구조조정 등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위기에 봉착했으며, 실질소득의 정체로 소득불평등이 여전. 생산성이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가 제약요인인 것은 사실 (Bruce Greenwald, Columbia University)

○ 구조적 장기침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완화, 국제수지 균형,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 (Michalis Nikiforos, Levy Institute)

○ 2/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될 전망.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향후 1년 이내 28%, 3년 이내 66%로 평가 (Robert E. Mellman, JPMorgan)

■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운용 시에는 인플레이션, 산출량갭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부채 수준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재정적자는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는 보수적 접근보다는「큰 정부」로서 재정지출 확대가 중요 (Stephanie Kelton, Levy Institute)

○ 향후에도 장단기금리는 명목GDP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갭 및 산출량갭만을 고려하는 테일러 준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민간 부채 수준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 (Scott Fullwiler, Wartburg College)

■ [금융안정성] 금융안정 노력에도 불구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 심화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유동성 악화 위험 상존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기업·가계 부채 급증으로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 IB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자본건전성 규제들이 강화될 필요 (Henry Kaufman, Henry Kaufman & Company, Inc.)

○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매각 등 구체적인
정리계획안을 담은 living will 수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필요 (Peter Eavis, N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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