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30

(보고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보면 놀랍고 화나고 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왠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치 험난한 파도에 갇힌 배에서 모든 선원이 배를 구하거나 승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라도 챙겨갈 것이 없나 하는 마음에 이것 저것 뜯어서 챙기는 것 같은 상황이 떠오른다.)

■■ 공공기관 출자회사 현황

❑ 2015년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는 총 41조7,856억원임
◦ 모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4개 공기업이 377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9개 준정부기관이 53개, 31개 기타공공기관이 130개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
◦ 취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출자규모는 35조8,620억원이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출자규모는 각각 5조6,400억원, 2,836억원임
■■ 공공기관 관리방안 및 관리제도 운영실태 분석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출자회사 정리 실적 저조
◦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당시 실적을 검토한 결과 매각, 폐지·청산, 민영화 등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당시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2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형 출자회사 폐지·청산 실적 저조
❑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시 사전협의 누락
◦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며,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공시 외에 출자회사의 신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초에는 30% 미만이지만 최종 최대주주로 계획한 경우, 출자회사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사전협의를 누락
❑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회사 관리 미흡
◦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만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출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출자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009년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출자회사 관리부분 평가가 강화되었으나, 전체 경영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 점검과정으로서의 효과는 제한적임
❑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분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동안 23개 기관에서 213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24명에 불과한 임원에 대한 공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출자회사 설립 후 성과점검 미흡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기업 출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적절한 출자회사에 대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자회사 설립 후 관리방안으로 출자회사 성과점검 및 존치평가를 계획하였으나 2016년 6월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 출자회사별 운영실태 평가

❑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이 낮은 비핵심사업으로 진출한 출자회사
◦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Compressed Natural Gas)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서부발전은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하였으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출자회사
◦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하였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면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
◦ 발전자회사(8개)와 한국지역난방공사(3개)는 총 11개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수익성 검토 당시 열수요 등에 대해 과다한 수요예측 또는 예상비용 축소 등에 기인하여 최근 3년 간 당기순손실 기록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4년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40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센터의 수입구조를 감안할 때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2011년에 유사한 목적으로 홈앤쇼핑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였으나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운영성과가 저조한 출자회사
◦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서남해안레저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에 각각 89.9억원과 11.2억원을 출자하였으나,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각종 테마파크, 산업단지, 리조트 단지 등의 실적은 전무한 실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에 해외 물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하여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3년이 지난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40.4%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서울대병원은 차세대 ICT 융합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헬스커넥트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경영 개선 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3년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콘텐츠조합을 설립하였으나, 한국콘텐츠조합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예상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2011년 워터웨이플러스를 설립하였으나, 위탁관리비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워터웨이플러스의 자체사업 비중 확대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진흥원에 속해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요 기능이 유사
❑ 해외사업 여건 분석 미흡으로 사업이 종료된 출자회사
◦ 한국중부발전은 2008년에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에 100억원을 출자한 뒤 매출실적이 전무하여 2012년에 청산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6년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9월에 러시아 나홋카항의 컨테이너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 NIT(Nakhodka International Terminal)에 47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당시 러시아측 최대 출자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에 미국 교량진단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KESTA를 설립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자본잠식상황에 접어들자 2015년 8월에 청산됨
■■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 출자회사 설립과정에서 사전협의제 실효성 확보 필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출자회사 사전협의를 실시할 때 출자회사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출자회사 수익성 분석에 대한 검증 여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출자회사 운영과정에서 주기적인 기능 점검 및 존치평가 도입 필요
◦ 기획재정부는 현재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나 기금존치평가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현황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시 현황에 대해 검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료를 분석하여 모회사의 직무경로와 관계없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공기관 출자회사 해외진출 사업의 성과 점검 필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출자 당시 예상한 수익성 검토 자료와 실제 성과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외부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CNG 충전소·실린더사업의 운영 성과 지속적 점검 필요
- 한국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발전소사업, 부산항만공사의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 개발 사업, 한국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사업 등 사업이 종료된 출자회사의 정리방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모니터링 필요
❑ 업무 분사형 출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민간 경합 여부 검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워터웨이플러스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워터웨이플러스의 자립기반이 갖추어지면 경인 아라뱃길 부대사업의 이양 방안 검토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기능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 간 기능조정·통합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의 설립 취지(중소기업 판로확보)가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의 조속한 경영안정화 및 차입금 상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면밀한 사업성 검토 필요
◦ 발전자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출자할 경우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열수요 예측과 같은 불확실한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크헷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
◦ KEPCO-UHDE 출자 결정 당시 사업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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