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보고서)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제도 논의...우려도 만만치 않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우려』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공유)

▶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진보ㆍ보수 양 진영에서 빈곤ㆍ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음.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사회안전망이 가진 근로의욕 저하 유인을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 소득공제나 임금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nconditional or guaranteed income)의 개념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 정립되어 왔음.
• 기본소득 제도란 정부가 재산·근로와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매월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 생계의 기본적 수준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기본소득의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토머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등 사상가들이 빈곤퇴치의 방법으로 제시하였음.
• 1962년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빈곤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목적으로 ‘가족부조계획(family assistance plan)’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음.
•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스위스에서도 금년 6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으나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진보ㆍ보수를 불문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향후 생산의 글로벌화 및 기술진보, 고령화 등에 따라 저학력ㆍ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그 배경이 있음.
• 저소득층의 빈곤화는 장차 생산의 인공지능화·로봇화 등 기술진보와 생산의 글로벌화 및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진보진영은 생산활동의 인공지능화·로봇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함.
• 보수진영은 기존의 복잡한 복지체계를 단순효율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평가함.
■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면 재정 부담이 그만큼 증대되는데, 가령 미국 국민 모두에게 매년 1만달러를 지급하는 경우 약 2.4조 달러(미국 GDP의 13%)의 재원이 필요함.
• 현행 사회안전망을 모두 폐기할 경우(2.3조 달러) 재원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또한 사회안전망을 축소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근로의욕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함.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축소한 재원으로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동일한(universal)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상위소득층으로 재분배하는 것이어서 빈곤을 악화시킴.
• 위와 같은 역진적(regressive) 구조를 피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상위소득층에게 지급액을 축소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편성(universality)을 포기하는 셈이 됨.
• 위와 같이 누진적으로(progressively)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사회보장지출의 형태만 바뀐 것이어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disincentive to work).
* 기본소득 지급은 조건없는 보조금 지급이므로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음(What Would Happen If We Just Gave People Money? Andrew Flowers, Economic Policy, April 25, 2016)
■ 현재 미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기술진보, 글로벌화 등에 따라 저학력 노동 수요 및 임금이 감소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며, 따라서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떨어진다는 점임.
•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경제활동참가율 보고서(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Since 2007 :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July 2014)에 따르면 핵심 생산가능인구(25~54세)의 경제활동(취직+구직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97%에서 현재 88%로 떨어졌음.
• 특히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①생산의 글로벌화·자동화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②목표임금(reservation wage)을 받을 수 없어 구직을 연기 또는 포기하기 때문임.
■ 기본소득(비근로 보조금 지급) 제도는 근로의욕,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장잠재력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공제와 임금보험(근로소득 보전)을 통해 근로의욕과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국민적 여론과 공감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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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를 소개한 김에 이와 관련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의 경우 경제성장은 거의 멈추고 소득은 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이유로 후손을 낳지는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의 제한된 부를 누가 나보다 더 가져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성장이 가파르고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많거나 많다고 믿어졌을 때, 그리고 현재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나의 후손을 위해 그런 거라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때는 사정이 좀 달랐다. 모두가 "오늘"만 살아가는 시대가 오니 정치인들도 미래를 약속해 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되었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유권자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결정을 포기하고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국민투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대한 문제를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지켜내겠다는 자세가 사라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의 경우는 중ㆍ저소득자의 세금을 고소득자에게 배분한다는 점 때문에 과반수의 유권자가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의 경우 국민투표는 그리 효과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되지 못한다.

▶ 관련 글: (칼럼) 직접민주주의 폐단 크다...국민투표 폐지 국민투표 필요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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