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09억1천만 달러로 10.0%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30.6% 증가에 이은 견조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신고액은 147억3100만 달러로 31.7% 증가하며 전체 투자를 이끌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도 이런 활발한 외국인 직접투자,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일부 제조업, 특히 대기업의 수출에 성장을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내수소비 사이의 재균형(rebalancing)을 위한 정책 전환을 천명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간 국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아직도 금융이나 유통 등 기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은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 증가 추세는 분명 긍정적이다.
수출산업은 일단 국제적인 수요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측면도 있고 낮은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을 등에 업은 신흥국들의 도전에 직면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의 단일 기관차로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경제 재균형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호기심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국제 및 국내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이 자료는 참조용이며 인용시 원래 통계를 재확인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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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변화 추이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등락이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를 이어갔다. 국내 서비스업에서의 폐쇄적 분위기, 과다한 규제, 공정경쟁 제도 및 관행 미비 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으나 최근 이런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 및 경영 관행도 개선되는 데 외국인 투자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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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앞의 그림이 신고액 기준이라면 이 도표는 실행액 기준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림에서 보듯 직접투자 유입 잔액은 2008년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듯하더니 최근 다시 주춤했다. 반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잔액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최근 몇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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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그림에서 나타난 직접투자 유출 초과액 확대를 두고 이른바 산업공동화 우려를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대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분명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로 투자를 집중한다면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소비시장에 가깝고 생산비나 원자재 조달이 용이해 해외로 생산투자를 집중한다면 그리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지금 소개하는 자료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0년 현재 유입 초과였으나 2013년 기준으로는 소폭 유출 초과로 돌아섰다. 내국인 해외투자 잔액이 외국인 국내투자 잔액을 초과한 것이다.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산업공동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 그림에서 보면 호주와 멕시코, 그리고 터키의 경우 투자 유입 초과액이 확대되고 있지만 호주는 원자재 생산국이라는 특성이 있고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유럽의 관문이고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 초과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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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국가들의 GDP 대비 직접투자 유입(inward) 및 유출(outward) 금액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지표 기준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 현황은 G20 평균에 못미치며 OECD 평균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G20이 많은 신흥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소득국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은 우려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대외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아래 유입액 자료를 보면 한국의 위치가 G20 국가 가운데 최하 3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이 걱정할 일은 산업공동화라기보다 투자 유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금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공정경쟁 제도 및 관행 확립 등을 통한 서비스업 투자 유치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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