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가지 시각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제경제리뷰 시리즈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시각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대 주요 시각》

1. 【위협론】 글로벌 정치‧경제적 안정과 질서에 부담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

(경제적 측면)

□ 중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 ‘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2000년 9개에서 2016년 110개로 증가하였으며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미국과 동일한 3개

□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나 대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술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중국의 M&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 미국 반도체업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Fairchild Semiconductor)’는 미국 당국의 M&A 승인 거부 우려로 중국 차이나리소시스의 제안 거절(2016.2.16일)
• 최근 호주정부가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전력 유통업체 ‘오스그리드(Ausgrid)’ 인수를 거절(2016.8.11일)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가 증가

(정치 외교적 측면)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함께 중국이 세계 정치·외교 질서 안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

• 중국이 막대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중
•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현행 글로벌 질서와 일당 중심의 권위주의·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 근본적 차이
• 또한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 등과의 대외적인 긴장을 통해 중국 내부의 갈등 해소와 통합을 도모한다는 시각

□ 중국도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핵심이익에 대한 입장을 과거보다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화평굴기(和平崛起) 입장을 견지
• ⇒ 2003년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외교전략으로, 당시 중국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
• 최근에는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추진하는 등 G2로서의 위상을 강조
• ⇒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외교전략으로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G2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표명했다는 평가

2. 【위기론】 누적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성장잠재력 약화)

□ 저임금노동력을기반으로고도성장했던중국경제성장이고령화등으로 둔화될 우려

•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면서 중국이 인구 bonus 국가에서 인구 onus 국가로 전환
• ⇒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bonus), 인구감소가 노동비용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에 부담(onus)
• 임금 상승률(2006~13년)이 아시아 신흥국(6.3%)보다 2배 이상 높은 14%수준으로 저임금의 혜택이 크게 약화

(구조적 취약성)

□ 경제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부실화, 부동산 버블, 은행 시스템 리스크 증가 및 지역·소득 불균형 등 4대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① (기업부실화)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국유기업의 부실이 심화

② (부동산 버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인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 버블 우려가 지속

③ (은행 시스템리스크) 기업 부실여신이 급증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

• 최근 BIS는 중국의 “신용갭(Credit gap)”이 크게 증가(30.1%p)하여 은행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우려(2016.1/4분기, BIS)
• 신용갭(Credit gap) ⇒ 비금융 부문의 현재 부채비율과 장기추세와의 차이로, 10%p 이상이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국이 조사대상 4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④ (소득 불균형) 도·농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초래 가능성

3. 【기회론】 중국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견해

(글로벌 최대공장에서 최대시장으로 전환)

□ 중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은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중국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성장을 견인

□ 경제구조의 내수중심 전환, 소득 증가 등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

• 1인당 GDP가 비슷한 시기*의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소비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소비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 1인당 GDP(PPP 기준)가 12,000달러(2013년 중국 12,188달러)에 도달한 시점은 미국 1980년, 독일 1981년, 일본 1984년, 영국 1985년, 한국 1995년임
• 세계 서비스 수입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새로운 자금원 공급 및 대외지원 확대)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빠르게 늘어 2013년 이후 세계 2위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1,160억 달러(2014년기준)로 일본(1,136억 달러), 독일(1,122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

□ 중국의 대외원조(ODA) 역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

• 중국의 대외 원조액은 49억달러(2014년)로 미국(331억달러), 영국(193억달러)보다 작지만 호주(44억달러), 이태리(40억달러) 등과 비슷한 수준
• 중국 주도로 창설된 AIIB, NDB, CRA 등이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금융자금 공급 확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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