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소개)

요약: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빠른 신용갭(credit-to-GDP gap)의 상승을 근거로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섬. 신용갭이 10%p를 상회하는 경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금년 1분기중 중국의 신용갭은 30.1%p를 기록함. 향후 중국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통화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유인에 의한 구조조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중국의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경고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짐.

• 중국 정부가 은행권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만성적 반복은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 난국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나섬.

• 국제결제은행은 최근 분기보고서(BIS Quarterly Review, September 2016)에서 각국의 신용갭 지표를 발표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금년 1분기 중 동 지표가 30.1p%를 기록하였음.
• 신용갭은 GDP 대비 신용공급(민간부채)의 비율과 장기 추세와의 격차로 정의되는데, 동 지표가 10%p를 상회하는 경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신호(red flag)로 받아들여짐.
• 금융위기 발생 여부를 규정짓는 특정한 신용갭 수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갭이 높거나 상승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됨.
• 미국도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중 신용갭이 10%p를 상회한 바 있음.
• 금년 초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과거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거나 GDP성장률이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함.

■ 중국의 총부채(민간부채+정부부채)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신용공급을 확대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말 147%에서 2016년 3월말에는 255%까지 상승함.
• 이는 유로존(271%), 영국(266%), 일본(394%) 등 여타 주요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매우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시되고 있음.
• 어느 나라라도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배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됨.

■ 이러한 총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작년 중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억제와 공급 측면 개혁을 주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작년에 중국 정부는 국유은행들이 불합리한 채권관리 관행(부실채권을 연체 처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하거나 재대출하여 정상채권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을 중단하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을 표명한 바 있음.
• 이러한 정책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원활한 파산정리 진행으로 이어져야 효과가 있으나 아직도 파산처리보다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좀비상태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허다함.
• 또한 금년 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시장조작의 빈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시중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유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시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여건 악화, 이로 인한 사회불안(social unrest)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불안 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1년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에서 발생한 농민폭동 사태를 들 수 있는데, 금년 들어서도 유사한 폭동사태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임.

■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중은 금년 6월말 현재 2%로 11년래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신용평가회사 Fitch Ratings의 베이징 책임자 출신인 찰렌 추(朱夏蓮) 금융애널리스트는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적인 부실채권 비중은 최대 22%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 2000년대 초와 같이 기업부채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권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이번에는 막대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존재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이 과거만큼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이란 신탁회사, 자산관리상품, 신용보증회사 등 은행권 밖에서 제공되는 비공식 신용공급 채널을 의미함.
• 크레디트리요네증권(CLSA)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의 80%에 육박하는 54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관리상품의 경우 설계구조가 복잡하여 고객이 잠재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손실 발생으로 인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됨.

■ 향후 중국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통화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유인에 의한 구조조정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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