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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성장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때
대체로 모든 문제는 잘못된 목표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성장률을 평가할 때 들이대는 기준인 3%대다. 3%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평균 성장률이 3%대 중반이었고,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은 한국은행과 몇몇 국책기관들이 주장하는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이기 때문에 3%는 성장률 평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해왔다.
3%대 성장률이라는 기준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향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 기준 중장기적으로 1.5~2.0%로 하락하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더해 자본축적도 과거같이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한국경제는생산성 증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낙관적 가정하에서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떨어진다[그림1].
또한 선진국의 평균성장률이 2% 내외이며 한국과 유사한 그룹인 국민소득 2만불대 국가의 2010~2016년 평균성장률이 0.8%에 그치며 그 위의 그룹인 3만불대 국가들의 평균성장률이 같은 기간 2.3%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동기간 기록한 3.4%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최근 3년간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2014~2016년 한국은 평균 2.9%의 성장률을 기록, 같은 기간 국민소득 2만불대 그룹이 기록한 1.7%, 3만불대 그룹이 기록한 2.1%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따라서 3%대 성장률이라는 목표치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1) 수출과 투자는 살아난다
우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올해 국내경제를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은 물량과 단가의 동반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글로벌 수출물량 증가율은 작년 10월 -0.2% YoY를 기록한 이후 11월 들어 3.77% YoY로 강한 반등을 나타냈다. 특히 글로벌 수출 물량에 3개월 선행하는 글로벌 PMI 수출주문 지수의 경우 2016년 5월 48.9를 저점으로 12월 51.4까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수출회복은 단순한 단가회복을 넘어 물량 회복을 수반하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역시 반등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기계류 수입의 경우 지난 4분기 9.5% YoY를 기록, 2016년 상반기 -12.3% YoY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설비투자는 2016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이 확실시된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은 통상 한국경제가 경기회복 초입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2017년은 경기회복의 원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민간소비가 더 나빠질 수 없다
물론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더라도 국내 총생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전체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2017년 민간소비 성장률을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면서 국내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
여러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내 민간소비가 큰 폭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민간소비에 동행하는 가계의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점 역시 2017년 국내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계소비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 수준에서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국내 소비를 구조적으로 눌러왔던 요인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가계소비는 1) 고령화 충격에 따른 국내 저축률 상승과 2)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제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하락해왔다.
과거에도 가계 순 저축률은 잠재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하면서 상승한 적이 있다. 실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7%대에서 4% 내외로 하락하면서 가계 순 저축률은 2002년 1.0%에서 2004년 7.4%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 안정화에 접어 들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잠재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하면서 가계는 저축률을 올렸으나 이제 2%대 성장률에 안착화되면서부터 가계의 저축성향이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가계의 차입을 강제했던 전월세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면서 향후 국내 가계소비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회복되면서 국내 소비에 영향을 주는 총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내 민간소비의 구조적 하락세는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역대 최저로 하락한 민간소비/GDP 비중 역시 2016년 4분기 48.1%를 기점으로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를 둘러 싼 여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한다. 정치에 가려진 경제 펀더멘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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